환경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제정/개정일

1976. 7. 19. 제정 / 1996. 12. 30. 개정
주기 사항

Ordonnance no. 2000-914에 의하여 법전화됨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1-2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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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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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제정일

1976. 7. 19.
개정일

1996. 12.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96-1236
제어번호

TLAW1200700623

목차
표지
환경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3-1조 2
제4조 3
제4-1조 3
제4-2조 3
제2장 허가시설 적용규정 4
제5조 4
제6조 4
제6-1조 4
제7조 5
제7-1조 5
제7-2조 5
제7-3조 6
제7-4조 6
제7-5조 6
제8조 6
제8-1조 7
제9조 7
제3장 신고시설 적용규정 7
제10조 7
제10-1조 8
제10-2조 8
제11조 8
제12조 8
제4장 모든 분류시설 적용규정 9
제13조 9
제13-1조 9
제14조 9
제15조 9
제16조 10
제4-1장 10
제16-1조 10
제16-2조 11
제16-3조 11
제16-4조 11
제16-5조 12
제5장 재정규정 12
제17조 12
제6장 형벌 13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 14
제21조 14
제22조 14
제22-1조 14
제22-2조 15
제22-3조 15
제22-4조 15
제7장 행정처벌 15
제23조 15
제24조 16
제25조 16
제8장 기타규정 16
제26조 16
제26-1조 17
제27조 17
제28조 17
제29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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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2. 30.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12. 30.	환경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보호 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법제처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법제처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환경보호의 분류대상시설에 관한 명령	Décret no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명령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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