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相続税法
제정/개정일

1950. 3. 31. 제정 / 2007. 6. 1. 개정
주기 사항

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2007년 3월 30일 법률 제6호, 2007년 6월 1일 법률 제74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미반영됨
번역자료 출처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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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相続税法
제정일

1950. 3. 31.
개정일

2007. 6. 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4号
제어번호

TLAW1200700712

목차
표지
상속세법
제1장 총칙 2
제1절 통칙 2
제1조 (취지) 2
제1조의2 (정의) 2
제1조의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3
제1조의4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3
제2조 (상속세의 과세재산의 범위) 4
제2절 상속 혹은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4
제2조의2 (증여세의 과세재산의 범위) 4
제3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4
제4조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6
제5조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6
제6조 7
제7조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8
제8조 9
제9조 9
제3절 신탁에 관한 특례(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탁에 관한 권리) 10
제9조의 2 10
제9조의 3（수익자 연속형 신탁의 특례） 11
제9조의 4（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 등의 특례） 12
제9조의 5 13
제9조의 6（정령에의 위임） 13
제4절 재산의 소재 13
제10조 13
제2장 과세가액, 세율 및 공제 15
제1절 상속세 15
제11조 (상속세의 과세) 15
제11조의2 (상속세의 과세가액) 15
제12조 (상속세의 비과세재산) 16
제13조 (채무공제) 17
제14조 18
제15조 (유산에 관계되는 기초공제) 18
제16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19
제17조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액) 20
제18조 (상속세액의 가산) 20
제19조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가 있은 경우의 상속세액) 20
제19조의2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의 경감) 21
제19조의3 (미성년자 공제) 24
제19조의4 (장애자 공제) 24
제20조 (기타 상속공제) 25
제20조의2 (재외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공제) 26
제2절 증여세 26
제21조 (증여세의 과세) 27
제21조의2 (증여세의 과세가액) 27
제21조의3 (증여세의 비과세재산) 27
제21조의4 (특별장애자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 28
제21조의5 (증여세의 기초공제) 29
제21조의6 (증여세의 배우자공제) 29
제21조의7 (증여세의 세율) 30
제21조의8 (재외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공제) 31
제3절 상속시 정산과세 31
제21조의9 (상속시 정산과세의 선택) 31
제21조의10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계되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32
제21조의11 (적용제외) 32
제21조의12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계되는 증여세의 특별공제) 32
제21조의13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계되는 증여세의 세율) 33
제21조의14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계되는 상속세액) 33
제21조의15 33
제21조의16 34
제21조의17 (상속시 정산과세에 관계되는 상속세의 납부의무 승계 등) 35
제21조의18 36
제3장 재산의 평가 36
제22조 (평가의 원칙) 37
제23조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평가) 37
제24조 (정기금에 관한 권리의 평가) 37
제25조 39
제26조 (입목의 평가) 39
제26조의2 (토지평가심의회) 39
제4장 신고, 납부 및 환급 40
제27조 (상속세의 신고서) 40
제28조 (증여세의 신고서) 41
제29조 (상속재산법인에 관계되는 재산을 받은 자의 상속세 신고서) 42
제30조 (기한후 신고의 특칙) 42
제31조 (수정신고의 특칙) 43
제32조 (경정 청구의 특칙) 43
제33조 (납부) 45
제33조의2 (상속세 정산과세에 관계되는 증여세액의 환급) 45
제34조 (연대납부의 의무) 46
제5장 경정 및 결정 47
제35조 (경정 및 결정의 특칙) 47
제36조 (증여세에 대한 경정, 결정 등의 기간 제한의 특칙) 49
제37조 삭제 50
제6장 연납 및 물납 51
제38조 (연납의 요건) 51
제39조 (연납수속) 52
제40조 (연납 신청과 관련되는 징수 유예 등) 58
제41조 (물납의 요건) 58
제42조 (물납수속) 60
제43조 (물납 재산의 수납 가액 등) 66
제44조（물납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하와 관련되는 연납） 67
제45조（물납 신청의 각하와 관련되는 재신청） 67
제46조（물납의 철회） 67
제47조（물납의 철회와 관련되는 연납） 70
제48조（물납 허가의 취소） 72
제48조의 2（특정의 연납 세액과 관련되는 물납） 73
제48조의 3（연납 또는 물납에 관한 사무의 인계） 74
제7장 잡칙 75
제49조 (상속시 정산과세 등에 관계되는 증여세 신고내용의 개시 등) 75
제50조 (수정신고 등에 대한 국세통칙법의 적용에 관한 특칙) 75
제51조 (연체세의 특칙) 76
제52조 (연납 등에 관한 이자세) 78
제53조 (물납등과 관련되는 이자세) 80
제54조 삭제 83
제55조 (미분할 유산에 대한 과세) 83
제56조 및 제57조 삭제 84
제58조 (시정촌장 등의 통지) 84
제59조 (조서의 제출) 84
제60조 (당해 직원의 질문검사권) 86
제60조의2 (관공서 등에의 협력요청) 87
제61조 (상속재산 등의 조사) 87
제62조 (납세지) 87
제63조 (상속인 수에 산입되는 양자 수의 부인) 88
제64조 (동족회사 등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 등) 88
제65조 (특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 89
제66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등에 대한 과세) 90
제67조 (부가세의 금지) 91
제67조의2 (정령에의 위임) 91
제8장 벌칙 91
제68조 91
제69조 91
제70조 92
제71조 92
제72조 92
부칙(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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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3. 3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6. 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3. 3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3. 31.	상속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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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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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미국	법률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미국	법률	유산세 [부분번역]	Estate Tax
미국	법률	상속세와 증여세	Estate and Gift Taxes
미국	법률	증여세법	Gift Tax
영국	법률	상속세법(1984)	Inheritance Tax Act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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