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제정/개정일

2007. 6.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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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제정일

2007. 6.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5号
제어번호

TLAW1200700737

목차
표지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2
제4조 (기본방침） 3
제5조 (생태관광 추진 협의회） 4
제6조 (전체구상의 승인） 5
제7조 (승인 전체구상에 관한 주지 등） 6
제8조 (특정 자연 관광자원 지정） 6
제9조 (특정 자연 관광자원에 관한 규제） 7
제10조 7
제11조 (활동 상황의 공표） 8
제12조 (활동 상황 보고） 8
제13조 (기술적 조언） 8
제14조 (정보 수집 등） 8
제15조 (홍보 활동 등） 8
제16조 (재정상 조치 등） 8
제17조 (생태관광 추진 연락 회의） 9
제18조 (주무장관 등） 9
제19조 (벌칙） 9
제20조 9
부 칙 9
제1조 (시행기일） 9
제2조 (시행 전의 준비） 9
제3조 (검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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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6. 27.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추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대만	명령	관광문학예술작품장려법	觀光文學藝術作品獎勵辦法
대만	명령	풍경특정구역 관리규칙	風景特定區管理規則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말레이시아	법률	1992 관광산업법 [부분번역]	Akta Industri Pelancongan (Pindaan) 2002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국가관광정책법	National Tourism Policy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환경보호법 상세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về ứng phó với biến đổi khí hậu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싱가포르	법률	호텔법	Hotels Act
싱가포르	규칙	관광가이드 자격 및 관리에 관한 법	Tourist Promotion (Licensing and Control of Tourist Guides) Regulations
싱가포르	법률	여행사법	Travel Agents Act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관광개발법(1969)	Development of Tourism Act 1969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이탈리아	규칙	베니스시 관광세 규정	Regolamento dell'Imposta di Soggiorno nella città di Venezia
인도네시아	법률	관광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Kepariwisataan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여행업법 [부분번역]	旅行業法
일본	법률	여행업법	旅行業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여행업법	旅行業法
일본	법률	외국인관광여객의 여행 편의 등의 촉진에 의한 국제 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	外国人観光旅客の旅行の容易化等の促進による国際観光の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관광진흥회법	国際観光振興会法
일본	법률	관광권의 정비에 의한 관광여객의 내방 및 체재의 촉진에 관한 법률	観光圏の整備による観光旅客の来訪及び滞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여행업법	旅行業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통역안내사법	通訳案内士法
일본	법률	통역안내업법	通訳案内業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국제관광호텔정비법	国際観光ホテル整備法
일본	법률	관광입국추진기본법	観光立国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여행사조례 실시세칙	旅行社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여행사 조례	旅行社条例
중국	명령	중국공민 해외여행 관리법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국 공민 출국여유 관리방법	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
중국	명령	관광가이드 관리 조례	导游人员管理条例
중국	명령	여행사 관리조례 [부분번역]	旅行社管理条例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행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법률	여유법	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명령	베이징시 관광관리조례	北京市旅游管理条例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규칙	관광발전계획관리방법	旅游发展规划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캄보디아	법률	관광법	Law on Tourism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1979년 콘도미니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콘도미니엄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คารชุด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2008년 국가관광정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นโยบาย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명령	관광회계위원회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8-487 du 29 avril 1988 portant création d'une commission des comptes du tourisme
프랑스	명령	관광메달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9-693 du 21 septembre 1989 instituant la médaill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전국관광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령	Décret n° 86-201 du 11 février 1986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national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레지옹의 관광조직에 관한 법률	Loi n° 87-10 du 3 janvier 1987 relative à l'organisation régional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법률	관광분야 권한분배에 관한 법률	Loi n° 92-1341 du 23 décembre 1992 portant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dans le domaine du tourism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여행 또는 숙박의 기획 및 판매에 대한 영업행위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법률	여행사업 수행조건을 정하는 법률	Loi n° 92-645 du 13 juillet 1992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à la vente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관광여행사 및 여행자 숙박시설의 영업활동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363 du 28 mars 1977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e la loi n° 75-627 du 11 juillet 1975 fixant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activités relatives à l'organisation de voyages ou de séjour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필리핀	명령	필리핀오락도박공사(PAGCOR)의 독점권 및 권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및 제1632호를 통합·개정한 대통령령	Consolidating and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s. 1067-A, 1067-B, 1067-C, 1399 and 1632, Relative to the Franchise and Powers of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PAGCO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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