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공급공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方住宅供給公社法
제정/개정일

1965. 6. 10. 제정 / 2006. 6. 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지방주택공급공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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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方住宅供給公社法
제정일

1965. 6. 10.
개정일

2006. 6. 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0号
제어번호

TLAW1200700788

목차
표지
지방주택공급공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법인격 2
제3조 명칭 2
제4조 출자 2
제5조 정관 2
제6조 등기 3
제7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준용 3
제2장 설립 3
제8조 설립 3
제9조 3
제10조 성립 3
제3장 임원 및 직원 4
제11조 임원 4
제12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4
제13조 임원의 임명 4
제14조 임원의 임기 4
제15조 임원의 결격조항 4
제16조 임원의 해임 4
제17조 대표권의 제한 5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5
제19조 직원의 임명 5
제20조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격 5
제4장 업무 5
제21조 업무 5
제22조 6
제23조 주택의 적립분양에 관한 계약 6
제24조 주택건설 등의 기준 7
제25조 업무의 위탁 7
제26조 업무방법서 7
제27조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7
제28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7
제5장 재무 및 회계 8
제29조 사업연도 8
제30조 회계구분 8
제31조 결산 8
제32조 8
제33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8
제33조의2 채권 9
제34조 여유금의 운용 9
제35조 건설성령에의 위임 9
제6장 해산 및 청산 9
제36조 해산사유 9
제36조의2 청산 중인 지방공사의 능력 9
제37조 청산인 9
제37조의2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0
제37조의3 청산인의 해임 10
제37조의4 청산인의 신고 10
제37조의5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0
제37조의6 채권 신청의 권고 등 10
제37조의7 기간 경과 후의 채권 신청 11
제37조의8 청산 중의 지방공사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11
제38조 청산업무 11
제38조의2 법원에 의한 감독 11
제38조의3 청산 종결의 신고 11
제38조의4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11
제38조의5 불복제기의 제한 12
제38조의6 법원이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2
제38조의7 즉시 항고 12
제39조 검삭역의 선임 12
제7장 감독 12
제40조 보고 및 검사 12
제41조 감독명령 13
제42조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13
제8장 잡칙 13
제43조 공동설립 13
제43조의2 권한의 위임 14
제44조 도도부현지사 등의 경유 14
제45조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14
제46조 비과세 15
제47조 다른 법령의 준용 15
제9장 벌칙 15
제48조 벌칙 15
제49조 15
제50조 16
부칙 생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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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6. 10.
법제처
2006.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5. 6. 10.	지방주택공급공사법	법제처
개정	2006. 6. 2.	지방주택공급공사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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