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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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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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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土地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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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9. 12. 22.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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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토지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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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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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土地基本法
-
- 제정일
- 1989. 12. 22.
-
- 개정일
-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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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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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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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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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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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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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89
목차
- 목차
- 표지
- 토지기본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토지에 대한 공공복지우선 2
- 제3조 적정한 이용 및 계획에 따른 이용 2
- 제4조 투기적 거래의 억제 2
- 제5조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상응한 적절한 부담 2
- 제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3
- 제7조 사업자의 의무 3
- 제8조 국민의 의무 3
- 제9조 법제상의 조치 등 3
- 제10조 연차보고 등 3
- 제2장 토지에 관한 기본적 시책 4
- 제11조 토지이용계획의 책정 등 4
- 제12조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위한 조치 4
- 제13조 토지취득의 규제 등에 관한 조치 4
- 제14조 사회자본의 정비에 관련된 이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부담 5
- 제15조 세제상의 조치 5
- 제16조 공적 토지평가의 적정화 등 5
- 제17조 조사의 실시 등 5
- 제18조 시책의 정합성의 확보 및 행정조직의 정비 등 5
- 제3장 국토심의회의 조사심의등 5
- 제19조 국토심의회의 조사심의등 6
- 부칙 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루마니아 | 법률 | 국토자원에 관한 법 | Legea fondului funciar |
| 알제리 | 법률 | 국토정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 | Loi n° 2001-20 du 27 Ramadhan 1422 correspondant au 12 décembre 2001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au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
| 일본 | 법률 |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
| 일본 | 법률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 |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
| 일본 | 법률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 多極分散型国土形成促進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