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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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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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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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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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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1. 15. 제정 / 2003.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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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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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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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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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Kinderspielpla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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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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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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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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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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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GVBl. S.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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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026
목차
- 목차
- 표지
- 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 1. 총칙 2
- 제1조 원칙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공공시설용지의 준비 2
- 2. 요구와 계획 3
- 제4조 요구 3
- 제5조 놀이터계획-삭제 3
- 제6조 놀이터위원회 3
- 3. 설치와 유지 3
- 제7조 놀이터의 위치 3
- 제8조 놀이터종류와 놀이터크기 3
- 제9조 놀이터의 시설 4
- 제10조 운영과 심사 4
- 4. 부칙규정 (생략)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소규모정원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독일 | 법률 | 신연방 소원예지법 | Bundeskleingartengesetz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
| 오스트리아 | 명령 |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 명령 | Spielplatzverordnung |
| 일본 | 명령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시행령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보전법 | 都市緑地保全法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법 | 都市緑地法 |
| 일본 | 법률 | 생산녹지법 | 生産緑地法 |
| 일본 | 법률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시공원법 | 都市公園法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규칙 |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