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사이트맵 English

검색 키워드

검색어 입력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사이트맵 English

연도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3. 4. 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생명공학육성, 윤리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비교법제연구 ;2006-07), 한국법제연구원, 2006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03. 4. 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23号
제어번호

TLAW1200800202

목차

목차
표지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2
제3조 국가의 책무 2
제4조 입법반영 2
제2장 정책평가의 기본방침 2
제5조 2
제3장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 3
제6조 기본계획 3
제7조 사후평가의 실시계획 4
제8조 사후평가의 실시 5
[제9조] 5
제10조 평가서의 작성 등 6
제11조 정부령에 대한 반영 상황의 통지 및 공표 6
제4장 총무성이 행하는 정책평가 6
제12조 총무성이 행하는 정책평가 6
제13조 총무성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계획 7
제14조 8
제15조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조사 등 8
제16조 평가서의 작성 등 9
제17조 권고 등 9
제18조 평가 및 감시와의 연계 확보 9
제5장 잡칙 10
제19조 국회에의 보고 10
제20조 정책평가 등의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등 10
제21조 정책평가 등에 관한 정보의 활용 10
부칙초 10
제1조 시행기일 10
제2조 검토 10
제3조 사후평가의 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0
제4조 사후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11
부칙(2003년 4월9일 법률 제23호)초 11
제1조 시행기일 11
제3조 경과조치 1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1. 6. 29.
한국전산원
2003. 4. 9.
한국법제연구원
2003. 4.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6. 29.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전산원
개정	2003. 4. 9.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3. 4. 9.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회도서관
명령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말레이시아	법률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미국	법률	정부성과결과법(1993)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미국	법률	정부성과결과법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