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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결과법(199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과학기술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제정/개정일

1993. 9. 3. 제정
번역자료 출처

특정연구개발사업 특허 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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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제정일

1993. 9. 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03-62
제어번호

TLAW1200800224

목차

목차
표지
정부성과결과법(1993)
Section 1. 명칭 2
Section 2. 의회의 지적사항과 목적 2
Section 3.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 3
Section 4. 연간 성과계획 및 보고 4
Section 5. 관리 책임성과 유연성 8
Section 6. 시범프로젝트(PILOT PROJECTS) 10
Section 7. 미국의 우정성(Postal Service) 12
Section 8. 국회의 감독과 입법 17
Section 9. 훈련(training) 17
Section 10. 법률의 적용 17
Section 11. 기타 개정안 내용 (TECHNICAL AND CONFORMING AMEND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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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9. 3.
과학기술부
1993. 9. 3.
한국전산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9. 3.	정부성과결과법(1993)	과학기술부
제정	1993. 9. 3.	정부성과결과법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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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