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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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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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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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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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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12. 20. 제정 / 2007. 1.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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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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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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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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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ND-Gesetz,BNDG
-
- 제정일
- 1990. 12. 20.
-
- 개정일
- 2007. 1. 5.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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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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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정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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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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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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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283
목차
- 목차
- 표지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 제1조 조직과 임무 2
- 제2조 권한 2
- 제2a조 특별한 정보요구 3
- 제3조 정보수집의 특별한 형식들 3
- 제4조 개인관련정보의 저장, 변경 및 이용 3
- 제5조 개인관련정보의 정정, 삭제 및 폐쇄 3
- 제6조 파일처리명령 4
- 제7조 당사자에게의 통지 4
- 제8조 연방정보국으로의 정보 전송 4
- 제9조 연방정보국을 통한 정보 전송 5
- 제9a조 프로젝트 별 공동 파일들 5
- 제10조 정보 전송을 위한 절차규칙들 7
- 제11조 연방정보보호법의 효력 7
- 제12조 보고의 의무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0. 12. 20.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2007. 1. 5.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6. 30. | 연방정보국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
| 국제기구 | 조약 |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
| 독일 | 법률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 독일 | 법률 | 테러방지법 | Gesetz zur Bekämpfung des Terrorismus |
| 독일 | 법률 | 헌법 보호 문제와 관련된 연방과 주(州)의 협조 및 연방헌법보호청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 독일 | 법률 | 연방 헌법보호행정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 독일 | 법률 | 헌법수호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과 지방 사이의 협력 및 연방헌법수호청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chu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보안국 기관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국내안전법 | Internal Security Act |
| 미국 | 법률 | 국가안전보장국법(1959) | National Security Agency Act of 1959 |
| 미국 | 법률 | 해외기밀정보감시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해외정보감시법(1978)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전자감시 | Electronic Surveillance |
| 미국 | 법률 | 외국인 정보감시법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미국 국외정보 활동 |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
| 미국 | 명령 | 미국 정보 활동 | United States Intelligence Activities |
| 미국 | 명령 | 외국 적대국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을 틱톡에 적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66호 | Executive Order 14166-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국정보법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국법(1949)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국(CIA)법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
| 미국 | 법률 | 중앙정보부법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ct of 1949 |
| 미국 | 명령 | 정보활동(행정명령 제12333호) | Intelligence Activities |
| 미국 | 명령 | 국가 안보정보의 비밀분류령(행정명령 제12958호) |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
| 미국 | 명령 | 국가안전정보에 관한 행정명령 |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
| 스페인 | 법률 | 국가정보원법 | Ley 11/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
| 스페인 | 법률 | 국가정보원조직법 | Ley Orgánica 2/2002, de 6 de mayo, reguladora del control judicial previo del 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
| 영국 | 법률 | 테러리즘 방지(잠정규정)법 (1989) [부분번역] |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대테러 및 안전법(2015) |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Act 2015 |
| 영국 | 법률 | 보안국법(안) | Security Service Act 1989 |
| 영국 | 법률 | 영국 보안국법(1996) | Security Service Act 1996 |
| 영국 | 법률 | 정보서비스법 (1994) |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정보서비스법 (1994) |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정보기관법 (1994) | 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
| 영국 | 법률 | 테러금지법(1978) | Suppression of Terrorism Act 1978 |
| 이탈리아 | 법률 | 정보ㆍ보안기관의 조직ㆍ규정 및 국가기밀법 | Istituzione E Ordinamento Dei Servizi Per Le Informazioni E La Sicurezza E Disciplina Del Segreto Di Stato |
| 일본 | 명령 | 내각정보조사실 조직 규칙 | 内閣情報調査室組織規則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안정보국법 |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
| 캐나다 | 법률 | 보안정보국 설치법 |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
| 태국 | 법률 | 2019년 국가정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๖๒ |
| 태국 | 법률 | 1985년 국가정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วกรอง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๒๘ |
| 프랑스 | 법률 | 테러방지·국가안전 침해에 관한 법률 | Loi n° 86-1020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aux atteintes à la sûreté de l'Ét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