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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노동력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임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6. 5. 24. 제정 / 1999. 12.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의 산림·임업 법률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 제187호), 임업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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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林業労働力の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林野三法
제정일

1996. 5. 24.
개정일

1999. 12. 2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림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60号
제어번호

TLAW1200800301

목차

목차
표지
임업노동력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3
제3조 기본방침 3
제4조 기본계획 3
제3장 사업주의 개선조치 4
제5조 계획의 인정 4
제6조 계획의 변경 등 5
제7조 임업개선자금조성법의 특례 5
제8조 과세의 특례 6
제9조 국유림[임]야사업에 있어서의 배려 6
제10조 지도 및 조언 6
제4장 임업노동력 확보지원 센터 6
제11조 지정 등 6
제12조 업무 7
제13조 위탁모집의 특례 등 7
제14조 임업취업촉진자금의 이율, 상환기간 등[위탁모집의 특례 등] 8
제15조 임업취업촉진자금의 이율 상환기간 등 9
제16조 일시상환 9
제17조 위약금 9
제18조 사무의 위탁 9
제19조 업무규정 10
제20조 사무계획 등 10
제21조 구분경리 10
제22조 보고 10
제23조 감독명령 11
제24조 지정의 취소 등 11
제25조 도도부현의 대부 11
제26조 정부의 조성 12
제27조 도도부현의 특별회계 12
제28조 보조금의 금액 12
제29조 납부금 12
제5장 고용관리자 등 13
제30조 고용관리자 13
제31조 고용에 관한 문서의 교부 13
제6장 벌칙 13
제32조 벌칙 13
제33조 14
제34조 14
제35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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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22.
임업연구원
2012. 6. 27.
경북산림포럼
2012. 6. 27.
산림청
2017.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2. 22.	임업노동력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연구원
개정	2012. 6. 27.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경북산림포럼
개정	2012. 6. 27.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개정	2017. 3. 31.	임업 노동력의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협동영림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of 1978
미국	법률	1978년 협력적인 산림관리 지원법	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of 1978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일본	법률	삼림조합 합병조성법	森林組合合併助成法
일본	법률	삼림조합법	森林組合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