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교통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제정/개정일

1982. 12. 30. 제정 / 2006. 4.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내교통기본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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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제정일

1982. 12. 30.
개정일

2006. 4.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Ordonnance no. 2006-460
제어번호

TLAW1200800314

목차
표지
국내교통기본법
제1부 다양한 교통방식에 적용되는 일반조항 2
제1장 교통권 및 국내교통에 적용되는 일반원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6-1조 4
제6-2조 5
제7조 5
제8조 6
제2장 사회조건과 안전 7
제9조 7
제10조 7
제11조 8
제12조 8
제13조 8
제13-1조 8
제13-2조 9
제3장 인프라, 설비, 차량, 기술 9
제14조 10
제14-1조 10
제14-2조 11
제15조 11
제4장 기관 11
제16조 11
제17조 12
제2부 교통방식별 특수조항 12
제1장 철도교통 12
제1절 대중철도교통서비스 조직 13
제18조 13
제18-1조 13
제19조 13
제20조 14
제21조 14
제21-1조 15
제21-2조 15
제21-3조 15
제21-4조 16
제21-5조 16
제22조 16
제23조 17
제24조 17
제25조 17
제2절 철도체계의 상호운영호환성 18
제26조 18
제26-1조 18
제26-2조 18
제26-3조 18
제26-4조 19
제26-5조 19
제26-6조 19
제2장 도시여객교통 20
제27조 20
제27-1조 20
제27-2조 21
제28조 21
제28-1조 22
제28-1-1조 23
제28-1-2조 23
제28-2조 23
제28-2-1조 24
제28-2-2조 24
제28-3조 25
제28-4조 26
제3장 비도시 도로여객교통 27
제29조 27
제30조 27
제3장의2 교통조직당국간 협력 28
제30-1조 28
제30-2조 28
제4장 도로화물교통 28
제31조 28
제32조 29
제33조 29
제34조 29
제35조 30
제36조 30
제37조 30
제38조 31
제5장 하천교통 31
제39조 31
제40조 31
제41조 31
제6장 항공교통 32
제42조 32
제43조 33
제3부 기타조항 33
제44조 33
제44조의2 34
제45조 34
제46조 34
제47조 34
제48조 34
제48-1조 34
제48-2조 35
제48-3조 35
제49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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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4. 21.	국내교통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건설교통부
명령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건설교통부
명령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국회도서관
명령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국회도서관
명령	철도안전관리공단의 임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2006년 3월 28일 제2006-369호 명령	Décret n°2006-369 du 28 mars 2006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l'Etablissement public de sécurité ferroviaire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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