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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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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동부
-
-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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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就業服務法
-
- 제정/개정일
- 1992. 5.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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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 노동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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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就業服務法
-
- 제정일
- 1992. 5. 8.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800366
목차
- 목차
- 표지
- 취업서비스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2장 정부취업서비스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17조 3
- 제18조 3
- 제19조 3
- 제20조 3
- 제3장 취업촉진 3
- 제21조 3
- 제22조 3
- 제23조 4
- 제24조 4
- 제25조 4
- 제26조 4
- 제27조 4
- 제28조 4
- 제29조 4
- 제30조 4
- 제31조 4
- 제32조 4
- 제33조 4
- 제34조 4
- 제4장 민간취업서비스 5
- 제35조 5
- 제36조 5
- 제37조 5
- 제38조 5
- 제39조 5
- 제40조 5
- 제5장 외국인의 초빙 및 관리 5
- 제41조 5
- 제42조 5
- 제43조 6
- 제44조 6
- 제45조 6
- 제46조 6
- 제47조 6
- 제48조 7
- 제49조 7
- 제50조 7
- 제51조 7
- 제52조 7
- 제53조 7
- 제54조 7
- 제55조 8
- 제56조 8
- 제57조 8
- 제6장 벌칙 8
- 제58조 8
- 제59조 8
- 제60조 9
- 제61조 9
- 제62조 9
- 제63조 9
- 제64조 9
- 제7장 부칙 9
- 제65조 9
- 제66조 9
- 제67조 9
- 제68조 9
- 제69조 9
- 제70조 9
시간순보기
-
1992. 5. 8.노동부
-
1997. 5. 21.한국노동연구원
-
2003. 5. 16.노동부
-
2025. 1. 2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 법무부 |
| 명령 |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 노동부 |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한국노동연구원 |
| 명령 | 경제부 과학기술연구개발 전문안건계획 관리방법 | 經濟部科技研究發展專案計畫管理辦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명령 | 외국인 초빙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 한국노동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
| 대만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취업보험법 | 就業保險法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기술 및 직업교육법 | 技術及職業教育法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덴마크 | 법률 |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
| 독일 | 법률 | 고용촉진법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 독일 | 법률 |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훈련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 Berufsbild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 직업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연방교육지원법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
| 독일 | 법률 |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
| 미국 | 법률 |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 |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21st century Act |
| 미국 | 법률 | 경제기회법(1964) |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
| 미국 | 명령 | 산업계와 연방정부에서 등록견습생 사용 규모의 확대, 확장 및 노사포럼의 활성화 행정명령 제14119호 | Executive Order 14119-Scaling and Expanding the Use of Registered Apprenticeships in Industri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omoting Labor-Management Forums |
| 미국 | 법률 |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
| 미국 | 법률 | 진로교육촉진법 |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
| 미국 | 법률 |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직업 및 기술 교육 |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 베트남 | 법률 | 직업훈련법 | LUẬT Dạy nghề |
| 베트남 | 명령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직업교육훈련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법률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스위스 | 명령 |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명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職業安定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
| 프랑스 | 법률 |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
| 프랑스 | 법률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직업교육훈련법(1995)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