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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정/개정일

2000. 11. 15.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사항: 2000.12.13. 서명, 4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
번역자료 출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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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정일

2000. 11. 15.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해외이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642

목차

목차
표지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밀수방지의정서
제1장 일반규정 3
제1조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의 관계 3
제2조 목적 3
제3조 용어의 사용 3
제4조 적용범위 4
제5조 이주자의 형사책임 4
제6조 범죄화 5
제2장 해상에 의한 불법이주 6
제7조 협력 6
제8조 해상에 의한 불법이주방지 조치 6
제9조 안전조치조항 7
제3장 예방, 협력 및 기타 조치 8
제10조 정보 8
제11조 국경조치 9
제12조 문서의 안전 및 통제 10
제13조 문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10
제14조 훈련 및 기술협력 11
제15조 기타 예방조치 12
제16조 보호 및 지원 조치 12
제17조 약정 및 협정 13
제18조 불법입국이주자의 송환 13
제4장 최종규정 14
제19조 보존조항 14
제20조 분쟁해결 15
제21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5
제22조 발효 16
제23조 개정 16
제24조 탈퇴 17
제25조 수탁자 및 언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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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11.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1. 15.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ㆍ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 밀수방지의정서 [국제연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약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대검찰청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이민법	Immigration Act
뉴질랜드	법률	이민법	Immigration Act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유럽연합	법률	이주 및 국제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통계에 관한 규정(EC) 제862/2007호를 개정하는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1호	Regulation (EU) 2020/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amending Regulation (EC) No 862/2007 on Community statistics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