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구법(199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1998
제정/개정일

1998. 11.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지역개발기구법(1998), 국회도서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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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1998
제정일

1998. 11.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98 c. 45
제어번호

TLAW1200900067

목차
표지
지역개발기구법(1998)
1부 지역개발기구 2
개발기구 2
제1조. 설치 2
제2조. 구성 2
제3조. 지위 3
활동 3
제4조. 목적 3
제5조. 권한 4
제6조. 장관에 의한 직무위임 4
제7조. 전략 5
제8조. 지역협의회 5
재정적 조처 6
제9조. 재정관련 일반의무 6
제10조. 정부보조금 7
제11조. 차입 7
제12조. 개발기구 차입금에 대한 정부 보증 7
제13조. 정부융자 8
제14조. 계정 및 기록 9
제15조. 감사 10
정보, 보고서 및 설명의 책임 10
제16조. 장관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10
제17조. Annual report 10
제18조. 지역별 설명의 책임 11
토지 귀속 및 취득 11
제19조. 명령에 의한 토지귀속 11
제20조. 토지취득 13
제21조. 출입권 14
제22조. 출입권관련 위법행위 15
제23조. 보충규정 15
기타 규정 및 보충규정 15
제24조. 사유도로 및 고속도로 연결 15
제25조. Power to alter regions 17
제26조. 개발기구 명칭 변경 18
제27조. 지침·지시를 제공할 일반적 권한 18
제28조. 지침: 보충 19
제29조. 장관 동의 19
제30조. 거래 유효성 19
제31조. 통지서 19
제32조. 경미한 수정 20
제33조. 제1부의 해석 21
2부 현행 기구 21
개발위원회 21
제34조. 개발기구로 재산 권리 책무 양도 21
제35조. 위원회 관련 권한 21
도시재생국 22
제36조. 개발기구로 재산 권리 책무 양도 23
제37조. 재생국 관련 권한 23
3부 총칙 24
제38조. 법인세 24
제39조. 인지세 26
제40조. 지시: 보충규정 27
제41조. 일반적 해석 27
제42조. 경비 27
제43조. 효력발생일 27
제44조. 적용범위 27
제45조. 약칭 28
부칙 28
부칙 1 지역 28
부칙 2 개발기구의 구성 30
구성원 30
의장 및 부의장 30
보수, 연금 등 31
임직원 31
절차 32
직무 위임 32
구성원의 이해관계 33
결원 및 임명의 하자 34
회의록 34
공문의 작성과 증명 34
부칙 3 왕실장관의 직무 위임: 양도계획 35
계획 수립 권한 35
계획의 내용 35
계획의 효력 36
고용계약계획에 의한 양도의 효력 37
계획의 변경 37
정보 제공 38
해석 38
부칙 4 토지의 귀속: 법규 개정 38
1961년도 토지보상법 (c. 33) 38
1981년도 강제매입(귀속선언)법 (c. 66) 39
부칙 5 토지의 취득 40
1부 1981년도 토지취득법의 개정 40
2부 권리의 취득 40
부칙 6 토지의 귀속 및 취득: 보충 규정 43
토지에 대한 권리의 소멸 43
지역권 무효화 권한 44
교회토지 및 묘지 45
공지(Open space) 48
퇴거 48
공적 통행권의 소멸 48
전신선(Telegraphic lines) 50
법정공익사업자 51
해석 59
부칙 7 경미한 수정 60
1958년도 공공기록물법 (c. 51) 60
1967년도 의회감독관법 (c. 13) 60
1970년도 지방당국(재화 및 용역)법 (c. 39 60
1975년도 하원의원자격박탈법 (c. 24) 60
1975년도 북아일랜드의원자격박탈법 (c. 25) 60
부칙 8 개발협의회: 양도계획 61
정의 61
양도계획의 수립 및 승인 61
계획의 내용 62
계획의 효력 63
고용계약계획에 의한 양도의 효력 63
계획의 변경 63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64
부칙 9 도시재생국: 양도계획 64
정의 64
양도계획의 수립 및 승인 64
계획의 내용 65
계획의 효력 66
고용계약계획에 의한 양도의 효력 66
계획의 변경 67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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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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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8. 11. 19.	지역개발기구법(199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중소기업 대출채권 유동화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지역개발금융 및 금융기관법 [부분번역]	Riegle Community Development and Regulatory Improvement Act of 1994
미국	법률	지역사회개발 금융과 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미국	법률	지역사회 개발	Community Development
슬로바키아	법률	투자지원법	Investment Aid Act
알제리	명령	지역계획의 구상 및 허가에 관한 실행법령	Décret exécutif nº 91-178 fixant les procédures d'élaboration et d'approbation des plans d'occupation des sols ainsi que le contenu des documents y afférents
일본	법률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일본	법률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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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지역재생법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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