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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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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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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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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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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7. 23. 제정 / 2004. 4.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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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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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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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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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7. 23.
-
- 개정일
- 200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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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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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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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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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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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139
목차
- 목차
- 표지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2
- 제2조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집세의 감액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2
- 제3조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 고의 대출금의 한도 및 상환 기간 2
- 제4조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3
- 제5조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집세의 감액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3
- 제6조 독립 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요청에 근거해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정비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지방공공단체의 부담 3
- 제7조 기구가 요청에 근거해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정비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3
- 제8조 공사가 요청에 근거해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정비등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3
- 제9조 기구가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4
- 제10조 기구가 실시하는 임대주택의 집세의 감액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 4
- 부칙抄 4
- 부칙 (2002년 2월8일 정령 제27호) 抄 4
- 제1조 시행기일 5
- 부칙 (2004년 4월9일 정령 제160호) 抄 5
- 제1조 시행 기일 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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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9.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4. 4. 9.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권칠우 |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건설교통부 |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한국법제연구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은퇴촌법(2003) |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주거법(1980) | Residential Homes Act 1980 |
| 영국 | 법률 |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