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자치경찰법
-
- 번역자
- 행정자치부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
-
- 제정/개정일
- 1999. 4. 15.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유럽의 자치경찰제도,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6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
-
- 제정일
- 1999. 4. 1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99-291
-
- 제어번호
- TLAW1200900224
목차
- 목차
- 표지
- 자치경찰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8
- 제25조 9
- 제26조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警察職權行使法 |
| 대만 | 규칙 | 경찰법시행세칙 | 警察法施行細則 |
| 영국 | 명령 | 경찰공무원법규 | The Police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경찰법 | Police Act 1919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
| 이탈리아 | 법률 | 자치경찰법 |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
| 중국 | 법률 | 인민경찰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