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제정/개정일

1989. 12. 29. 제정 / 1992. 2. 11. 개정
번역자료 출처

主要國家의 投資關係法, 法制處法制情報企劃課,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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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제정일

1989. 12. 29.
개정일

1992. 2. 1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900265

목차
표지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제1장 정의 2
제1조 2
제2장 프랑스의 국제수지 및 대외사정조사서작성을 위한 통계신고 4
제2조 4
제3조 4
제4조 4
제5조 5
제6조 5
제3장 금액ㆍ명의 또는 가치의 변경 5
제7조 (삭제) 5
제8조 (삭제) 5
제4장 프랑스시장에서의 외국증권 매출 및 도입 5
제9조 5
제10조 6
제5장 직접투자 6
제11조 6
제11-1조 7
제11-2조 7
제11-3조 7
제12조 7
제13조 7
제14조 8
제15조 8
제6장 경과규정 8
제16조 8
제17조 8
제18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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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2. 1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2. 2. 11.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상공업체의 발전과 경제적·법률적·사회적 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9-1008 du 31 décembre 1989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ommerciales et artisanales et à l'amélioration de leur environnement économique, juridique et social	법제처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독일	조약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러시아	법률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명령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3호	Executive Order 14373-Safeguarding Venezuelan Oil Revenue for the Good of the American and Venezuelan People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법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미국	명령	미국 대학 내 외국 영향력에 관한 투명성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2호	Executive Order 14282-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Influence at American Universities
미국	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3호	Executive Order 14203-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미국	명령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3호	Executive Order 14233-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벨기에	명령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벨기에	법률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스리랑카	법률	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외국환규제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인도	법률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일본	명령	외국환령	外国為替令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중국	명령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환기금 조례	外匯基金條例
중국	명령	외환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캄보디아	법률	외환에 관한 법률	Law on Foreign Exchange
태국	법률	1942년 환전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폴란드	법률	외환법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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