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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리베이트금지법(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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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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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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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nti-Kickback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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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6. 11. 7. 제정 / 2004. 7.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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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1>Chapter 1 [41 U.S.C. §§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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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뇌물성리베이트금지법, 198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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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nti-Kickback Act of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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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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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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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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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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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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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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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900393
목차
- 목차
- 표지
- 뇌물성리베이트금지법(1986)
- 제1조 명칭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금지행위 4
- 제4조 형사처벌 4
- 제5조 민사소송 5
- 제6조 행정적 상계 5
- 제7조 계약자 책임 7
- 제8조 조사권한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페인 | 법률 | 상거래 대금 연체 방지에 관한 법률 | Ley 3/2004, de 29 de diciembre, por la que se establecen medidas de lucha contra la morosidad en las operaciones comerciales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명령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방지법 시행령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일본 |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 |
| 중국 | 명령 | 대외공정도급관리조례 | 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