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보도법(199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제정/개정일

1990. 4. 10. 제정
주기 사항

「Walking Access Act 2008 (보행접근법)」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뉴질랜드 보도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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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제정일

1990. 4.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교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1990 No 32
제어번호

TLAW1201000059

목차
표지
뉴질랜드 보도법(1990)
제1조 약칭 2
제2조 법률 해석 2
제3조 법의 일반 목적 4
제4조 일반 정책 4
제5조 국장의 제반 권한 5
보도의 설치 5
제6조 국유지 상의 보도 5
제7조 여타 법률과의 상충 6
제8조 사유지 상의 보도 6
제9조 보도에 관한 국민의 권리 8
제10조 점유자의 책임 범위 8
보도의 관리 8
제11조 감독 당국의 임명 8
제12조 감독 당국의 제반 기능 및 권한 9
제13조 보도 관리원 10
제14조 보도 관리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11
제15조 재원 11
제16조 보도가 아닌 대지에 대한 장관의 세출 승인 권한 11
제17조 감독 당국을 위한 제반 기금 12
제18조 보조금 및 증여 12
총칙 13
제19조 보도 관리원의 권한 13
제20조 제반 법규 14
제21조 세칙 14
제22조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세칙 15
제23조 법률 위반 15
제24조 화기를 소지하거나 개를 동반한 보도 밖 사유지 불법 침입 17
제25조 법률 위반에 관한 소송 절차 17
제26조 법률 위반에 대한 일반 처벌 18
제27조 고발기간 18
제28조 보도의 폐쇄 18
제29조 보도를 공표하는 고시의 철회 19
제29A조 개의 출입 통제 20
제30조 보도관리위원회 및 지역 보도관리위원회 폐지 20
제31조 여타 법률의 개정 20
제32조 폐지된 법률 20
2008년 보행접근법
제1조 명칭 22
제2조 시행일자 22
제4부 법규 준수, 집행 및 기타 제반 조항 22
제3장 기타 제반 조항 22
경과 조항 22
제72조 보도를 관리하는 기존 감독 당국의 지위 22
제73조 보도관리위원회에 귀속되는 지역권, 임차권 및 계약 23
제74조 「1990년 뉴질랜드보도법(步道法)」에 의거해 체결된 계약 23
제75조 보도관리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및 증여 23
제76조 보도관리위원회의 책임 24
주 25
1 일반 사항 25
2 본 전자 인쇄본에 관한 정보 25
3 본 전자 인쇄본에 수록된 수정안 목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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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0. 4.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4. 10.	뉴질랜드 보도법(199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에스토니아	법률	교통법 개정 법률	Liiklusseaduse muutmise seadus
인도	법률	자동차법 1988	The Motor Vehicles Act, 1988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명령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부분번역]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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