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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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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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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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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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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0. 27. 제정 / 2001. 8.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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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8년 2월 15일 「房屋登记办法」(2008.7.1 시행)에 의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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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거래법, 시간의 물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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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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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城市房屋权属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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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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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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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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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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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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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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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建设部 发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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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066
목차
- 목차
- 표지
- 도시 건축물 소유권 등기 관리 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2장 건축물 소유권의 등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6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7
- 제24조 8
- 제25조 8
- 제26조 8
- 제27조 8
- 제28조 9
- 제29조 9
- 제30조 9
- 제3장 건축물소유권증서 9
- 제31조 9
- 제32조 9
- 제33조 9
- 제34조 10
- 제35조 10
- 제4장 법률 책임 10
- 제36조 10
- 제37조 11
- 제38조 11
- 제5장 부칙 11
- 제39조 11
- 제40조 11
- 제41조 11
- 제42조 1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부동산 등기법 [부분번역]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Grundbuchordnung |
| 독일 | 법률 | 등기 및 여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Beschleunigung registerrechtlicher und anderer Verfahren |
| 독일 | 법률 | 등기부 정비법 | Grundbuchbereinigungsgesetz |
| 베트남 | 명령 |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재산에 대한 저당등기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một số nội dung về đăng ký thế chấp quyền sử dụng đất, tài sản gắn liền với đấ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1997년 제7차 두바이 토지등기세법 | Law No. 7 of 1997 Regarding Land Registration Fees |
| 이라크 | 규칙 |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개정에 대한 2011년 제1호 규칙 |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نظام بيع وايجار العقارات واراضي الدولة والقطاع العام لاغراض الاستثمار رقم 7 لسنة 2010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령 | 抵当証券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법 시행규칙 | 抵当証券法施行細則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분번역]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법률 | 부동산등기법 | 不動産登記法 |
| 일본 | 명령 |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抵当証券業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저당증권법 | 抵当証券法 |
| 중국 | 규칙 |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 | 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办法 |
| 중국 | 규칙 | 건물등기판법 | 房屋登记办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 |
| 카타르 | 법률 | 2018년 제16호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8 بشأن تنظيم تملك غير القطريين للعقارات والانتفاع بها |
| 캄보디아 | 법률 | 상업규칙 및 등기에 관한 법률 | Law on Commercial Rules and Register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부동산 권리증서에 관한 법률 | Tapu Kanu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