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学校保健安全法
제정/개정일

1958. 4. 10. 제정 / 2008. 6. 18. 개정
주기 사항

2008년 법률 제73호에 의하여 「学校保健法(학교보건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학교보건안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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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学校保健安全法
제정일

1958. 4. 10.
개정일

2008. 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학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3号
제어번호

TLAW1201000159

목차
표지
학교보건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2장 학교 보건 3
제1절 학교의 관리 운영 등 3
제4조 학교 보건에 관한 학교 설치자의 책무 3
제5조 학교 보건 계획의 책정 등 3
제6조 학교 환경 위생 기준 3
제7조 보건실 3
제2절 건강 상담 등 4
제8조 건강 상담 4
제9조 보건 지도 4
제10조 지역 의료 기관 등과의 연계 4
제3절 건강 진단 4
제11조 취학 시의 건강 진단 4
제12조 4
제13조 아동, 학생 등의 건강 진단 5
제14조 5
제15조 직원의 건강 진단 5
제16조 5
제17조 건강 진단 방법 및 기술적 기준 등 5
제18조 보건소와의 연락 5
제4절 감염증 예방 6
제19조 출석 정지 6
제20조 임시 휴업 6
제21조 문부과학성령에 대한 위임 6
제5절 학교 보건 기사, 학교의,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제사 6
제22조 학교 보건 기사 6
제23조 학교의, 학교 치과의 및 학교 약제사 6
제6절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및 국가의 보조 7
제24조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7
제25조 국가의 보조 7
제3장 학교 안전 7
제26조 학교 안전에 관한 학교 설치자의 책무 7
제27조 학교 안전 계획의 책정 등 8
제28조 학교 환경의 안전 확보 8
제29조 위험 등 발생 시 대처 요령의 작성 등 8
제30조 지역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8
제4장 잡칙 9
제31조 학교 설치자의 사무 위임 9
제32조 전수학교의 보건 관리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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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6. 18.
국회도서관
2015. 6.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6. 18.	학교보건안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6. 24.	학교보건안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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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명령	교육 접근성 유지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14호	Executive Order 14214-Keeping Education Accessible and End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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