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7. 6. 22. 제정 / 2009. 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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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地方自治体財政健全化法,地方公共団体財政健全化法,財政健全化法,地方財政健全化法
제정일

2007. 6. 22.
개정일

2009. 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号
제어번호

TLAW1201000175

목차
표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건전화 판단 비율의 공표 등 6
제2장 재정의 조기 건전화 7
제4조 재정건전화 계획 7
제5조 재정건전화 계획의 책정 절차 등 8
제6조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시 상황의 보고 등 8
제7조 국가 등의 권고 등 9
제3장 재정의 재생 9
제8조 재정재생 계획 9
제9조 재정 재생 계획의 책정 절차 등 11
제10조 재정 재생 계획의 동의 11
제11조 지방채의 기채의 제한 12
제12조 재생 대체 특례채 12
제13조 지방채의 기채의 허가 12
제14조 재정 재생 단체와 관련된 통지 등 13
제15조 재정 재생 계획에 관한 공표 13
제16조 사무국 등의 조직의 간소화 14
제17조 장과 의회의 관계 14
제18조 재정 재생 계획의 실시 상황의 보고 등 14
제19조 재정 재생 계획의 실시 상황의 조사 등 14
제20조 국가의 권고 등 14
제21조 국가 및 타 지방공공단체의 배려 15
제4장 공영기업의 경영 건전화 15
제22조 자금부족비율의 공표 등 15
제23조 경영 건전화 계획 15
제24조 준용 16
제5장 잡칙 16
제25조 재정건전화 계획 또는 재정 재생 계획과 경영 건전화 계획 간의 조정 16
제26조 「지방자치법」의 감사의 특례 17
제27조 재정의 조기 건전화 등이 완료된 단체의 보고 등 17
제28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18
제29조 정령에의 위임 18
부칙 19
제1조 시행기일 19
제2조 적용 구분 19
제3조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의 폐지 19
제4조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
제5조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 19
제6조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
제7조 지방채 기채 허가의 특례 20
제8조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 20
제9조 「지방공영기업법」의 일부 개정 21
제10조 「지방공영기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
제11조 「태풍 상습 지대에 있어서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21
제12조 「수도권의 근교정비지대 및 도시개발구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22
제13조 「총무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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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9. 3. 31.
국회도서관
2012. 5.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3. 31.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2. 5. 8.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地方財政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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