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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소규모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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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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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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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kleingart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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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2. 28. 제정 / 2006. 9.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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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소규모정원법, 국회도서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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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kleingartengesetz
-
- 이형법령명
- BKleinG
-
- 제정일
- 198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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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9. 1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국토개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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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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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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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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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198
목차
- 목차
- 표지
- 연방소규모정원법(BKleingG)
- 서문 2
- 제1절 일반 규정 2
- 제1조 개념규정 2
- 제2조 소규모정원 이용자의 공익성 3
- 제3조 소규모정원 및 정원오두막 3
- 제2절 소규모정원 임대차관계 4
- 제4조 소규모정원 임대차계약 4
- 제5조 임차료 4
- 제6조 계약기간 5
- 제7조 해지의 서면형식 6
- 제8조 해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해지 6
- 제9조 정식 해지 6
- 제10조 재임대차계약의 해지 7
- 제11조 해지 보상 8
- 제12조 소규모정원 이용자의 사망 시 소규모정원 임대차계약의 종료 8
- 제13조 기타 합의 9
- 제3절 지속적 소규모정원 9
- 제14조 대체부지의 준비와 조달 9
- 제15조 수용을 통한 소규모정원 임대차계약의 성립 9
- 제4절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10
- 제16조 기존 소규모정원에 대한 경과규정 10
- 제17조 소규모정원 이용자의 공익성에 대한 경과규정 10
- 제18조 오두막에 대한 경과규정 11
- 제19조 도시국가 규정 11
- 제20조 규정의 폐지 11
- 제20a조 독일 통일에 따른 경과규정 11
- 제20b조 편입지역에서의 재임대차관계에 대한 특별규정 13
- 제21조 [삭제] 13
- 제22조 효력발생 1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베를린주 어린이놀이터법 | Gesetz über öffentliche Kinderspielplätze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의 안전 확보 및 경관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2호 | Executive Order 14252-Making the District of Columbia Safe and Beautiful |
| 오스트리아 | 명령 | 오스트리아 빈 주의 어린이놀이터 명령 | Spielplatzverordnung |
| 일본 | 법률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
| 일본 | 명령 | 수도권근교 녹지보전법 시행령 |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법 | 都市緑地法 |
| 일본 | 법률 | 생산녹지법 | 生産緑地法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규칙 | 都市緑地保全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도시녹지보전법 시행령 | 都市緑地保全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공원법 | 都市公園法 |
| 일본 | 법률 | 도시녹지보전법 | 都市緑地保全法 |
| 일본 | 규칙 | 가나자와 시의 아름다운 경관 도시형성에 관한 조례 | 金沢市における美しい景観のまちづくりに関する条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