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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법(2008)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Climate Change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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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11.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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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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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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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limate Change Ac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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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set a target for the year 2050 for the reduction of targeted greenhouse gas emissions; to provide for a system of carbon budgeting; to establish a Committee on Climate Change; to confer powers to establish trading schemes for the purpose of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r encouraging activities that reduce such emissions or remove greenhouse gas from the atmosphere; to make provision about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o confer powers to make schemes for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to produce less domestic waste and to recycle more of what is produced; to make provision about the collection of household waste; to confer powers to make provision about charging for single use carrier bags;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e Energy Act 2004 about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s; to make provision about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to make other provision about climate change; and for connected purpose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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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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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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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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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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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8 c.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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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27
목차
- 목차
- 표지
- 기후변화법(2008)
- 제27편 2
- 제1장 탄소 목표 및 예산 2
- 제1조 2050년 목표 2
- 제2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3
- 제3조 2050년 목표 또는 기준 연도의 수정 명령에 대한 자문 3
- 제4조 탄소 예산 4
- 제5조 탄소 예산의 수준 5
- 제6조 목표 비율의 변경 5
- 제7조 목표 비율 설정명령 또는 변경 명령에 대한 자문 6
- 제8조 예산 기간에 대한 탄소 예산 설정 7
- 제9조 탄소 예산에 대한 자문 7
- 제10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고려사항 8
- 제11조 탄소 사용에 대한 제한 9
- 제12조 영국 순 탄소 계정에 대한 연간 지표 범위를 제공할 의무 10
- 제13조 탄소 예산 제안 및 정책의 작성 의무 10
- 제14조 탄소 예산 충족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0
- 제15조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국내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의무 11
- 제16조 영국 배출가스에 대한 연례 보고서 11
- 제17조 다음 예산 기간으로 이월시킬 권한 13
- 제18조 예산 기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3
- 제19조 초과 예산 보상에 대한 제안 및 정책에 대한 보고 의무 14
- 제20조 2050년에 대한 최종 보고서 14
- 제21조 탄소 예산의 변경 15
- 제22조 탄소 예산의 변경에 대한 자문 15
- 제23조 예산 기간의 변경 16
- 제24조 대상 온실가스 17
- 제25조 CO2 이외의 대상 온실가스에 대한 기준 연도 17
- 제26조 탄소 단위 및 탄소 회계 19
- 제27조 영국 순 탄소 계정 20
- 제28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규제 절차 20
- 제29조 영국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감축량 21
- 제30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 22
- 제31조 제30조에 따른 규제 절차 23
-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 23
-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23
- 제33조 2050년 목표 수준에 대한 자문 24
- 제34조 탄소 예산과 관련한 자문 24
- 제35조 국제 항공 및 국제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자문 25
- 제36조 경과 보고 26
- 제37조 위원회의 경과 보고에 대한 답변 26
- 제38조 요청 시 자문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할 의무 27
- 제39조 일반적인 부수적 권한 27
- 제40조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28
- 제4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28
- 제42조 지시할 권한 29
- 제43조 제2부의 해석 30
- 제3부 거래 제도 30
- 제44조 거래 제도 30
- 제45조 거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활동 31
- 제46조 규정사항 31
- 제47조 관련 국가기관 32
- 제48조 법규 제정 절차 32
- 제49조 법규에 대한 추가 조항 33
- 제50조 정보 33
- 제51조 지침을 제공할 권한 34
- 제52조 지시할 권한 34
- 제53조 행정관 및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34
- 제54조 후속 규정 제정권 34
- 제55조 제3부의 해석 35
-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35
- 제56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35
- 제57조 영향 보고서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자문 35
- 제58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36
- 제59조 적응과 관련한 경과 보고 36
- 제60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북아일랜드 37
- 제61조 보고기관에 대한 국무장관의 지침 37
- 제62조 국무장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38
- 제63조 국무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38
- 제64조 양도된 기관의 동의 또는 자문 39
- 제65조 지시할 권한의 행사에 대한 보고서 39
- 제66조 보고 기관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침 40
- 제67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웨일즈 장관의 지시 40
- 제68조 웨일즈 장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 41
- 제69조 국무장관의 동의 또는 자문 42
- 제70조 해석 42
- 제5부 기타 조항 44
-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45
- 제72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범운영 45
- 제73조 폐기물 감량 규정: 보고 및 평가 46
- 제74조 폐기물 감량 규정: 중간 보고 46
- 제75조 폐기물 감량 규정: 시행 또는 취소 47
- 제76조 가정 폐기물의 수거 47
-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48
-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49
-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49
- 제80조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 웨일즈 49
- 제81조 웨일즈의 기후변화 대책 보고 50
- 제82조 이전 보고 의무 폐지 51
- 제83조 보고에 대한 지침 51
- 제84조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보고 활동의 기여도에 대한 보고 52
- 제85조 기업의 보고에 대한 법규 52
- 제86조 민간 부동산에 대한 보고 52
- 제87조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장관 및 부처의 권한 53
- 제88조 오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54
- 제6부 일반적인 추가 조항 54
- 제89조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규정의 영토 범위 54
- 제90조 법령 및 법규 55
- 제91조 승인 및 부인 의결 절차 55
- 제92조 “온실가스”의 의미 56
- 제93조 이산화탄소 동등물에 대한 참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 56
- 제94조 “국제적인 탄소 보고 관행”의 의미 57
- 제95조 “행정청”의 의미 57
- 제96조 “관련 북아일랜드 부처”의 의미 57
- 제97조 기타 용어 정의 58
- 제98조 정의된 표현 색인 58
- 제99조 범위 61
- 제100조 시행일 61
- 제101조 약칭 61
- 별표 62
- 별표1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62
- 제1조 위원 62
- 제2조 62
- 제3조 임기 63
- 제4조 63
- 제5조 63
- 제6조 63
- 제7조 63
- 제8조 보수 및 연금 등 64
- 제9조 64
- 제10조 64
- 제11조 직원 64
- 제12조 64
- 제13조 64
- 제14조 65
- 제15조 소위원회 65
- 제16조 적응 소위원회 65
- 제17조 의사록 66
- 제18조 66
- 제19조 67
- 제20조 기능의 수행 67
- 제21조 직인과 증명의 사용 67
- 제22조 보고서 및 명세서 67
- 제23조 68
- 제24조 68
- 제25조 정보 68
- 제26조 자문 등의 공표 69
- 제27조 지위 69
- 제28조 「1958년 공공기록법」(제51장) 70
- 제29조 「1967년 의회감사관법」(제13장) 70
- 제30조 「1975년 하원자격박탈법」(제24장) 70
- 제31조 「1975년 북아일랜드의회자격박탈법」(제25장) 71
- 제32조 「1976년 인종관련법」(제74장) 71
- 제33조 「2000년 정보자유법」(제36장) 71
- 제34조 「2002년 스코틀랜드 공공서비스옴부즈맨법」(asp 11) 71
- 제35조 「2005년 공공서비스옴부즈맨(웨일즈)법」(제10장) 71
- 별표2 제46조 거래 제도 72
- 제1부 활동 제한 제도 72
- 제1조 개요 72
- 제2조 거래 기간 72
- 제3조 활동 72
- 제4조 참여자 73
- 제5조 배출허용량의 배분 73
- 제6조 배출허용량의 사용 74
- 제7조 배출권 74
- 제8조 지불 75
- 제9조 거래 76
- 제10조 허가증 76
- 제11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77
- 제2부 활동 장려 제도 77
- 제12조 개요 77
- 제13조 거래 기간 77
- 제14조 활동 77
- 제15조 참여자 78
- 제16조 목표와 의무 78
- 제17조 증명서 79
- 제18조 지불 79
- 제19조 거래 80
- 제20조 다른 제도에 따른 단위 80
- 제3부 행정 및 시행 81
- 제21조 행정관 81
- 제22조 정보 81
- 제23조 등록 82
- 제24조 정보의 공표 83
- 제25조 행정관의 단위 획득 83
- 제26조 수수료 83
- 제27조 감독 84
- 제28조 단속 84
- 제29조 벌칙 84
- 제30조 위법 행위 85
- 제31조 불복 86
- 별표3 제49조 거래 제도 법규: 추가 조항 87
- 제1부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7
- 제1조 87
- 제2조 87
- 제3조 88
- 제4조 88
- 제2부 2개 이상의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88
- 제5조 88
- 제6조 89
- 제7조 89
- 제8조 89
- 제2조 전기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의 정보 92
- 제5조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 95
- 제3부 추밀원령에 의해 규정을 제정할 권한 89
- 제9조 89
- 제10조 90
- 제11조 90
- 제12조 90
- 제13조 91
- 별표4 제50조 거래 제도: 정보를 요구할 권한 91
- 제1조 개요 91
- 제3조 잠재적인 거래 제도 참여자의 정보 93
- 제4조 유효한 통지의 요건 93
- 제5조 위법 행위 94
- 제6조 정보의 공개 94
- 별표5 제71조 폐기물 감량 제도 94
- 제1부 94
- 제1조 주요 조항 95
- 제2조 95
- 제2부 후속 개정 102
- 제3조 102
- 제4조 103
- 별표6 제77조 일회용 봉투 사용료 103
- 제1부 사용료에 대한 법규 제정 권한 103
- 제1조 일반적 권한 103
- 제2조 사용료 부과 요건 103
- 제3조 상품 판매자 104
- 제4조 사용료 금액 104
- 제5조 일회용 봉투 104
- 제6조 행정 105
- 제7조 기록 유지 및 기록 공표 105
- 제8조 시행 106
- 제2부 행정 제재 106
- 제9조 행정 제재 107
- 제10조 정액 벌금 107
- 제11조 정액 벌금: 절차 107
- 제12조 재량조치 108
- 제13조 재량조치 : 절차 109
- 제14조 재량조치 : 시행 110
- 제15조 제제의 결합 111
- 제16조 벌금 112
- 제17조 비용 회수 112
- 제18조 불복 113
- 제19조 행정 제재의 부과에 대한 공표 113
- 제20조 행정 제재의 상대방 114
- 제21조 행정 제재의 이용에 대한 지침 114
- 제22조 단속조치의 공표 115
- 제23조 규제 원칙 준수 115
- 제24조 평가 116
- 제25조 중지 116
- 제26조 벌금의 일반회계 환입 117
- 제3부 법규 적용 절차 118
- 제27조 단일 행정청이 제정한 법규 118
- 제28조 2개 이상의 행정청 제정한 법규 119
- 제29조 혼합적 수단 120
- 별표7 제78조 수송용 재생 연료 의무 120
- 제1조 개요 120
- 제2조 행정관 120
- 제3조 수송용 연료량의 결정 123
- 제4조 지불에 의한 의무 면제 124
- 제5조 벌금 125
- 제6조 정보의 공개 125
- 제7조 해석 127
- 별표8 제79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127
- 제1조 「1986년 가스법」(제44장) 128
- 제2조 「1989년 전기법」(제29장) 128
- 제3조 128
- 제4조 130
- 제5조 130
- 제6조 「2000년 유틸리티법」(제27장) 131
시간순보기
-
2008. 11. 26.국회도서관
-
2008. 11. 26.송석록
-
2008. 11. 26.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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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하상석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8. 11. 26. | 기후변화법(2008)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08. 11. 26. | 기후변화법(2008) | 송석록 |
| 제정 | 2008. 11. 26. | 기후변화법(2008) |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3. 10. 26. | 2008년 기후변화법 | 하상석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국제기구 | 조약 | 파리협정 [국제연합] | Paris Agreement |
| 뉴질랜드 | 법률 |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 대응법 | 氣候變遷因應法 |
| 대만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 氣候變遷因應法 |
| 덴마크 | 법률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
| 덴마크 | 법률 | 기후법 | Climate Act |
| 독일 | 법률 |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
| 독일 | 법률 |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기후 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변화적응법 | Bundes-Klimaanpassungsgesetz |
| 독일 | 규칙 | 독일 바이에른주 목조건축 방식 건물의 장기 격리 탄소 촉진을 위한 지침 | Richtlinie zur Förderung von langfristig gebundenem Kohlenstoff in Gebäuden in Holzbauweise in Bayern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브라질 | 법률 | 그린모빌리티혁신프로그램(Mover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Lei que Institui o Programa 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Programa Mover) |
| 스위스 | 명령 |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
| 스위스 | 법률 | 기후보호 목표, 혁신 및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iele im Klimaschutz, die Innovation und die Stärkung der Energiesicherheit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수립하는 2023년 5월 10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2025.10.8 개정 통합본) |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를 설치하는 지침 제2003/87/EC호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결정(EU) 제2015/1814호를 개정하는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59호 | Directive (EU) 2023/95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Union and Decision (EU) 2015/1814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rket stability reserve for the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735 |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 |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 |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신규 승용차와 신규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성능기준 강화에 관한 규정(EU) 제2019/631호를 개정하는 2023년 4월 19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851호 | Regulation (EU) 2023/85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April 2023 amending Regulation (EU) 2019/631 as regards strengthening the CO2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nd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in line with the Union’s increased climate ambi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
| 유럽연합 | 법률안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단순화 및 강화와 관련하여 규정(EU) 제2023/956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23/956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는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행규정 (EU) 2024/3210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of 18 December 2024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BAM registry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 감축에 대해 제정하고 규정(EU) 제2019/942호를 개정하는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7호 | Regulation (EU) 2024/178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the reduction of methane emissions in the energy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942 |
| 유럽연합 | 법률안 |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자연 복원 및 규정 제2022/86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4/1991호 | Regulation (EU) 2024/19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4 on nature restoration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2/869 |
| 유럽연합 | 법률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간소화 및 강화에 관한 규정(EU) 제2023/956호를 개정하는 2025년 10월 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2383호 | Regulation (EU) 2025/208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October 2025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상태와 관련된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5년 3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5/486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486 of 17 March 2025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status of authorised CBAM declarant |
| 유럽연합 | 법률안 | 회원국의 특정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건 적용 개시일에 관하여 지침(EU) 제2022/2464호 및 지침(EU) 제2024/1760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
| 유럽연합 | 법률 |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지침(EU) 제2019/1937호 개정 및 규정(EU) 제517/2014호 폐지에 관한 2024년 2월 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573호 | Regulation (EU) 2024/57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February 2024 on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17/2014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
| 일본 | 법률 | 기후변화적응법 | 気候変動適応法 |
| 일본 | 법률 | 기후변화적응법 | 気候変動適応法 |
| 일본 | 법률 |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환경과 조화된 식량시스템 확립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사업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저탄소 수소 등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ための低炭素水素等の供給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캐나다 | 법률 | 오염방지지원청법 |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 프랑스 | 법률안 |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
| 프랑스 | 법률 | 녹색산업에 관한 2023년 10월 23일 법률 제2023-973호 | Loi n° 2023-973 du 23 octobre 2023 relative à l'industrie verte |
| 프랑스 | 법률안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
| 프랑스 | 법률안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프랑스 | 법률 |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2021년 8월 22일 법률 제2021-1104호 [부분번역] | Loi n° 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
| 프랑스 | 법률 |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2021년 8월 22일 법률 제2021-1104호 [부분번역] | Loi n° 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
| 프랑스 | 법률 |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2021년 8월 22일 법률 제2021-1104호 [부분번역] | Loi n° 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
| 핀란드 | 법률 |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 Ilmasto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기후변화법(2022) | Climate Change Act 202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 Climate Change Act 202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기후변화법(2022) | Climate Change Act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