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89. 12. 22. 제정 / 2006. 6. 2. 개정
주기 사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2009년 6월 24일 법률 제59호(2010년 4월 1일 시행)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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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プリペイド・カード法,前払式証票法, 前払式証票規制法
제정일

1989. 12. 22.
개정일

2006. 6. 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0号
제어번호

TLAW1201000248

목차
표지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적용 제외 4
제2장 자가발행형 선불식 증표 발행 신고 등 4
제4조 자가발행형 선불식 증표 발행 신고 4
제5조 신고 자가형 발행자의 지위 승계 등 5
제3장 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5
제6조 등록 5
제7조 등록 신청 5
제8조 등록 실시 6
제9조 등록 거부 6
제10조 제3자형 발행자의 지위 승계 등 7
제11조 변경 신고 8
제4장 표시사항 및 발행보증금 공탁 등 8
제12조 선불식 증표의 표시사항 8
제13조 발행보증금 공탁 등 8
제14조 발행보증금 환부 10
제15조 명의대여 금지 10
제5장 감독 10
제16조 선불식 증표 발행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10
제17조 보고서 제출 10
제18조 현장 검사 등 11
제19조 업무 개선 명령 11
제20조 등록 취소 등 11
제21조 등록 말소 12
제22조 감독 처분 공고 12
제6장 선불식 증표발행협회 12
제23조 선불식 증표발행협회 12
제23조의2 신고 12
제24조 명칭의 사용 제한 12
제25조 협회 업무 13
제26조 민원 해결 13
제26조의2 현장 검사 등 13
제26조의3 감독 명령 14
제7장 잡칙 14
제27조 등록 취소 등에 따른 채무 이행 완료 등 14
제27조의2 재무장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 14
제28조 권한 위임 14
제29조 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14
제30조 경과 조치 15
제8장 벌칙 15
제31조 15
제32조 15
제33조 15
제34조 15
제35조 16
제36조 16
제37조 16
제38조 17
부칙 17
제1조 시행기일 17
제2조 경과 조치 17
제3조 18
제4조 18
제5조 19
제6조 21
제7조 21
제8조 21
제9조 정령 위임 21
제10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22
제11조 「대장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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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7. 26.
[이계경 의원실]
2006. 6.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26.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계경 의원실]
개정	2006. 6. 2.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사기범죄피해방지조례	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명령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78호	Executive Order 14178-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미국	명령	미국 국고를 통한 자금 수납 및 지급 방식의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7호	Executive Order 14247-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금융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과 규정(EU) 제1060/2009호, 규정(EU) 제648/2012호, 규정(EU) 제600/2014호, 규정(EU) 제909/2014호 및 규정(EU) 제2016/1011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2/2554호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금융 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2/2554)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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