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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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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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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マンションの管理の適正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00. 12. 8. 제정 / 2006. 6.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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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법,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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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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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マンションの管理の適正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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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マンション管理適正化推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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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12. 8.
-
- 개정일
- 200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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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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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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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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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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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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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49
목차
- 목차
- 표지
-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맨션관리 적정화 지침 3
- 제4조 관리조합 등의 노력 4
- 제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4
- 제2장 맨션관리사 4
- 제1절 자격 4
- 제6조 4
- 제2절 시험 4
- 제7조 시험 4
- 제8조 시험 실시 4
- 제9조 시험 무효 등 4
- 제10조 수험 수수료 5
- 제11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5
- 제12조 변경 신고 6
- 제13조 지정시험기관의 임원 선임 및 해임 6
- 제14조 사업계획의 인가 등 6
- 제15조 시험사무 규정 6
- 제16조 시험위원 6
- 제17조 규정의 적용 등 7
-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등 7
- 제19조 장부 비치 등 7
- 제20조 감독 명령 7
- 제21조 보고 7
- 제22조 현장 검사 8
- 제23조 시험사무의 중지 및 폐지 8
- 제24조 지정의 취소 등 8
- 제25조 지정 등의 조건 9
- 제26조 지정시험기관이 부과한 처분 등에 관한 불복신청 9
- 제27조 국토교통성장관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등 9
- 제28조 공시 9
- 제29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0
- 제3절 등록 10
- 제30조 등록 10
- 제31조 맨션관리사 등록증 11
- 제32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11
- 제33조 등록 취소 등 11
- 제34조 등록 말소 11
- 제35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11
- 제36조 지정등록기관의 지정 등 12
- 제37조 12
- 제38조 준용 12
- 제39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2
- 제4절 의무 등 12
- 제40조 신용실추 행위의 금지 13
- 제41조 강습 13
- 제41조의2 등록 13
- 제41조의3 결격 조항 13
- 제41조의4 등록기준 등 13
- 제41조의5 등록의 갱신 13
- 제41조의6 강습사무의 실시와 관련된 업무 14
- 제41조의7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14
- 제41조의8 강습사무 규정 14
- 제41조의9 강습사무의 중지 및 폐지 14
- 제41조의10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
- 제41조의11 적합 명령 15
- 제41조의12 개선 명령 15
- 제41조의13 등록 취소 등 15
- 제41조의14 장부 기재 16
- 제41조의15 국토교통성장관에 의한 강습사무의 실시 16
- 제41조의16 보고 16
- 제41조의17 현장 검사 16
- 제41조의18 공시 17
- 제42조 비밀유지 의무 17
- 제43조 명칭의 사용제한 17
- 제43조의2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7
- 제3장 맨션관리업 17
- 제1절 등록 17
- 제44조 등록 17
- 제45조 등록 신청 18
- 제46조 등록 실시 18
- 제47조 등록 거부 18
- 제48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19
- 제49조 맨션관리업자 등록부 등의 열람 19
- 제50조 폐업 등의 신고 20
- 제51조 등록 말소 20
- 제52조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20
- 제53조 무등록영업의 금지 20
- 제54조 명의 대여 금지 20
- 제55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0
- 제2절 관리업무주임자 21
- 제56조 관리업무주임자의 설치 21
- 제57조 시험 21
- 제58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21
- 제59조 등록 22
- 제60조 관리업무주임자증 교부 등 22
- 제61조 관리업무주임자증의 유효기간 갱신 23
- 제61조의2 준용 규정 23
- 제62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23
- 제63조 관리업무주임자증의 제시 24
- 제64조 지시 및 사무의 금지 24
- 제65조 등록 취소 24
- 제66조 등록 말소 25
- 제67조 보고 25
- 제68조 수수료 25
- 제69조 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5
- 제3절 업무 25
- 제70조 업무처리 원칙 25
- 제71조 표지 제시 25
- 제72조 중요사항의 설명 등 26
- 제73조 계약 성립 시의 서면 교부 26
- 제74조 재위탁의 제한 27
- 제75조 장부 작성 등 27
- 제76조 재산의 구별관리 27
- 제77조 관리사무의 보고 27
- 제78조 관리업무주임자로서 해야 할 사무에 대한 특례 28
- 제79조 서류 열람 28
- 제80조 비밀유지 의무 28
- 제4절 감독 28
- 제81조 지시 28
- 제82조 업무정지 명령 29
- 제83조 등록 취소 29
- 제84조 감독처분 공고 29
- 제85조 보고 29
- 제86조 현장 검사 30
- 제5절 잡칙 30
- 제87조 사용인 등의 비밀유지 의무 30
- 제88조 증명서 휴대 등 30
- 제89조 등록 실효에 따른 업무 종결 30
- 제90조 적용의 제외 31
- 제4장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 센터 31
- 제91조 지정 31
- 제92조 업무 31
- 제93조 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 31
- 제94조 준용 32
- 제5장 맨션관리업자의 단체 32
- 제95조 지정 32
- 제96조 민원 해결 33
- 제97조 보증업무의 승인등 33
- 제98조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제한 33
- 제99조 보증업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 34
- 제100조 개선 명령 34
- 제101조 지정 취소 34
- 제102조 보고 및 현장 검사 34
- 제6장 잡칙 34
- 제103조 설계도서의 교부 등 34
- 제104조 권한의 위임 35
- 제105조 경과 조치 35
- 제7장 벌칙 35
- 제106조 35
- 제107조 35
- 제108조 36
- 제109조 36
- 제110조 36
- 제111조 37
- 제112조 37
- 제112조의2 38
- 제113조 38
- 부칙 38
- 제1조 시행기일 38
- 제2조 경과 조치 38
- 제3조 38
- 제4조 39
- 제5조 40
- 제6조 「일본 근로자 주택협회법」의 일부 개정 40
- 제7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40
- 제8조 검토 41
- 별표 41
- 별표 제1 (제41조의4와 관계) 41
- 별표 제2 (제61조의2와 관계) 4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건물의 구분소유등에 관한 법률 | 建物の区分所有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도시 사유 건축물 관리 조례 | 城市私有房屋管理条例 |
| 태국 | 법률 | 2019년 임차자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อิงสิทธิ พ.ศ. ๒๕๖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