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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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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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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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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交付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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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5. 30. 제정 / 2007. 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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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정 관련 법령집 : 독일·미국·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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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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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交付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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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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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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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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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교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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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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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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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000282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교부세법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의의 2
- 제3조 운영의 기본 3
- 제4조 총무대신의 권한과 책임 4
- 제5조 교부세의 산정에 관한 자료 5
- 제6조 교부세의 총액 6
- 제6조의2 교부세의 종류 등 6
- 제6조의3 특별교부세의 금액 변경 등 6
- 제7조 세입세출총액의 전망액 제출 및 공표의 의무 7
- 제8조 교부세의 금액 산정기일 7
- 제9조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의 경우 교부세의 조치 8
- 제10조 보통교부세의 금액산정 8
- 제11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9
- 제12조 측정 단위 및 단위 비용 10
- 제13조 측정단위의 수치 수정 28
- 제14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43
- 제14조의2 지방세의 과세 면제 등에 수반한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방법의 특례 52
- 제15조 특별 교부세의 금액의 산정 53
- 제16조 교부기간 54
- 제17조 시읍면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의무 5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위스 | 법률 |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
| 일본 | 명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地方交付税法施行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