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제정/개정일

1999. 12.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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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개정일

1999. 12.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26号
제어번호

TLAW1201000341

목차
표지
해양환경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해양환경의 감독관리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7
제16조 7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8
제3장 해양생태의 보호 9
제20조 9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10
제24조 10
제25조 10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1
제4장 육원오염물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11
제29조 11
제30조 11
제31조 12
제32조 12
제33조 13
제34조 13
제35조 13
제36조 13
제37조 13
제38조 14
제39조 14
제40조 14
제41조 14
제5장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14
제42조 14
제43조 15
제44조 15
제45조 16
제46조 16
제6장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16
제47조 16
제48조 16
제49조 17
제50조 17
제51조 17
제52조 18
제53조 18
제54조 18
제7장 폐기물투기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18
제55조 18
제56조 19
제57조 19
제58조 19
제59조 20
제60조 20
제61조 20
제8장 선박 및 관련 작업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20
제62조 20
제63조 21
제64조 21
제65조 21
제66조 21
제67조 21
제68조 21
제69조 22
제70조 22
제71조 23
제72조 23
제9장 법률책임 23
제73조 24
제74조 24
제75조 25
제76조 25
제77조 25
제78조 26
제79조 26
제80조 26
제81조 26
제82조 27
제83조 27
제84조 27
제85조 27
제86조 27
제87조 28
제88조 28
제89조 29
제90조 29
제91조 29
제92조 30
제93조 30
제94조 30
제10장 부칙 30
제95조 30
제96조 32
제97조 32
제98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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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8. 23.
법제처
1999. 12. 25.
법제처 행정법제국
1999. 12. 25.
해양경찰청
1999. 12. 25.
국회도서관
1999. 12. 2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2. 8. 23.	해양환경보호법	법제처
개정	1999. 12. 25.	해양환경보호법	법제처 행정법제국
개정	1999. 12. 25.	해양환경보호법	해양경찰청
개정	1999. 12. 25.	해양환경보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1999. 12. 25.	해양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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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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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유럽연합	법률	선박 기인 오염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도입에 관한 지침 제2005/35/EC호를 개정하는 2024년 11월 27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3101호	Directive (EU) 2024/31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amending Directive 2005/35/EC as regards ship-source pollution and on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infringements
유럽연합	법률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펠릿 손실 방지에 관한 2025년 11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2365호	Regulation (EU) 2025/23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November 2025 on preventing plastic pellet losses to reduce microplastic pollution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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