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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农药管理条例
  • 제정/개정일
    1997. 5. 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中華人民共和國 農藥管理條例,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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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农药管理条例
  • 제정일
    1997. 5. 8.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国务院令 第216号
  • 제어번호
    TLAW1201100252
목차
  • 목차
  • 표지
  • 농약관리조례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2장 농약의 등록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3장 농약의 생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13조 국가 시행 농약생산 허가제도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4장 농약의 판매 8
  • 제17조 8
  • 제18조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5장 농약의 사용 11
  • 제23조 11
  • 제24조 11
  • 제25조 11
  • 제26조 11
  • 제27조 12
  • 제28조 12
  • 제6장 기타 규정 12
  • 제29조 12
  • 제31조[제30조] 12
  • 3. 제31조에[제31조] 13
  • 제32조 13
  • 제33조 13
  • 제34조 13
  • 제35조 13
  • 제36조 14
  • 제37조 14
  • 제38조 14
  • 제7장 벌칙 14
  • 제39조 14
  • 제40조 15
  • 제41조 16
  • 제42조 16
  • 제43조 17
  • 제44조 17
  • 제45조 17
  • 제46조 17
  • 제8장 부칙 18
  • 제47조 18
  • 제48조 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5. 8. 농약관리조례 국회도서관
개정 2001. 11. 29. 농약관리조례 FAO 한국협회
개정 2001. 11. 29. 농약 관리조례 농림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農藥殘留容許量標準
대만 명령 농약 잔류 허용량 표준 農藥殘留容許量標準
독일 명령 식물보호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wendungsverbote für Pflanzenschutzmittel
미국 명령 식품 중 잔류농약 면제 및 허용기준 [부분번역]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벨기에 법률 구충제 및 농업, 원예, 임업 및 목축업에 이용되는 원료에 관한 법률 Loi du 11 juillet 1969 relative aux pesticides et aux matières premières pour l‘agriculture, l‘horticulture, la sylviculture et l‘èlevage
유럽연합 법률 EC 지침 Directive 98/8/E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998년 2월 16일 Biocide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일본 법률 농약단속법 農薬取締法
중국 규칙 농약 사용제한 관리규정 农药限制使用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