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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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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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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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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7.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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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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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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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等による環境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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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環境物品調達推進法,グリーン購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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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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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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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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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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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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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298
목차
- 목차
- 표지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책무 3
- 제4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책무 3
- 제5조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3
- 제6조 환경물품 등의 조달 기본방침 3
- 제7조 환경물품 등의 조달방침 4
- 제8조 조달식적 개요의 공표 등 5
- 제9조 환경대신의 요청 5
- 제10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5
- 제11조 환경물품 등의 조달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배려 5
- 제12조 환경물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 제13조 6
- 제14조 국가에 의한 정보의 정리 등 6
- 제15조 경과조치 6
- 부칙 6
- 1. 시행기일 6
- 2. 검토 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5. 31. | 국가等에 의한 環境物品等의 調達推進等에 관한 法律 | 산림청 |
| 제정 | 2000. 5. 31. |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 개정 | 2003. 7. 16.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3. 7. 16.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추진 등에 관한 법률 | 국립산림과학원 |
| 개정 | 2021. 5. 19. | 국가 등에 의한 환경물품 등의 조달 추진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 배려설계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energiebetriebener Produkte |
| 독일 | 법률 | 환경정보법 | Umweltinformationsgesetz |
| 독일 | 법률 | 환경정보법 | Umweltinformationsgesetz |
| 유럽연합 | 법률 | EU 에코라벨 규정 | Verordnung (EG) Nr. 66/201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November 2009 über das EU-Umweltzeichen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친환경설계 요건 설정 체계 수립 및 지침(EU) 제2020/1828호, 규정(EU) 제2023/1542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9/125/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1호 |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
| 중국 | 규칙 | 녹색식품 표지 관리방법 |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녹색식품 표지 관리조치 | 绿色食品标志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