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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제정/개정일

1925. 6.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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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이형법령명

Geneva Protocol
제정일

1925. 6. 17.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100405

목차

목차
표지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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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국제기구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독일	법률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국제무기거래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미국	법률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수출통제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экспортном контроле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