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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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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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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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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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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12. 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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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가입서 기탁일 1950.10.14, 발효일 1951.01.12(조약 제1382호), 관보게재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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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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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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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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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nocid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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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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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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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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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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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100410
목차
- 목차
- 표지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부분번역]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 국제기구 | 규칙 |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 독일 | 법률 | 독일국제형법전 | Völker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제형법 | Völkerstrafgesetzbuch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