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 번역자
- 외교통상부
-
- 국가
- 국제기구
-
- 원법령명
-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
- 제정/개정일
- 1993. 11. 24. 제정
-
-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수락서 기탁일 2003.04.24, 발효일 2003.04.24(조약 제1631호), 관보게재일 2003.05.06
-
- 번역자료 출처
-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
- 이형법령명
- Compliance Agreement,FAO Compliance Agreement
-
- 제정일
- 1993. 11. 24.
-
-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100418
목차
- 목차
- 표지
-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 제1조 정의 3
- 제2조 적용 4
- 제3조 기국의 책임 5
- 제4조 어선에 관한 기록 7
- 제5조 국제협력 8
- 제6조 정보의 교환 8
- 제7조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10
- 제8조 협정 비당사자 11
- 제9조 분쟁의 해결 11
- 제10조 수락 12
- 제11조 발효 12
- 제12조 유보 13
- 제13조 개정 13
- 제14조 탈퇴 14
-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14
- 제16조 정본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
| 일본 | 명령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