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열대목재협정(1994) [국제열대목재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제정/개정일

1994. 1. 26. 제정
주기 사항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1995.09.12, 발효일 1997.01.01(조약 제1379호), 관보게재일 1997.06.02
언어 주기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제법기본법규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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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
이형법령명

ITTA
제정일

1994. 1. 26.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008

목차
표지
국제열대목재협정(1994)
제I장 목적 3
제1조 목적 3
제II장 정의 5
제2조 정의 5
제III장 기구 및 운영 6
제3조 국제열대목재기구의 본부 및 조직 6
제4조 기구의 회원자격 7
제5조 정부간 기구의 회원자격 7
제IV장 국제열대목재이사회 7
제6조 국제열대목재이사회의 구성 7
제7조 이사회의 권한 및 임무 8
제8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8
제9조 이사회의 회기 9
제10조 투표수의 배분 9
제11조 이사회의 투표절차 11
제12조 이사회의 결정 및 권고 11
제13조 이사회의 정족수 11
제14조 다른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 11
제15조 옵서버의 참가허용 12
제16조 사무국장과 직원 12
제V장 특권 및 면제 13
제17조 특권 및 면제 13
제VI장 재정 14
제18조 재정계정 14
제19조 운영계정 14
제20조 특별계정 15
제21조 발리협력기금 17
제22조 지불방식 18
제23조 회계 감사와 공표 18
제VII장 운영활동 18
제24조 기구의 정책입안 18
제25조 기구의 사업활동 19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19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20
제VIII장 상품공동기금과의 관계 23
제28조 상품공동기금과의 관계 23
제IX장 통계, 연구 및 정보 23
제29조 통계, 연구 및 정보 23
제30조 연례보고 및 검토 24
제X장 기타사항 25
제31조 이의 및 분쟁 25
제32조 회원국의 일반의무 25
제33조 의무의 면제 25
제34조 특별구제조치 및 특별조치 26
제35조 검토 26
제36조 무차별 26
제XI장 최종규정 26
제37조 수탁자 26
제38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익 26
제39조 가입 27
제40조 잠정적용의 통고 27
제41조 발효 27
제42조 개정 28
제43조 탈퇴 29
제44조 제명 29
제45조 탈퇴, 제명회원국 또는 개정안 불수락 회원국과의 계정 정리 30
제46조 유효기간, 연장 및 종료 30
제47조 유보 31
제48조 부칙 및 경과규정 31
부록 31
부록 가 31
부록 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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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 26.
외교통상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1. 26.	국제열대목재협정(1994) [국제열대목재기구]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불법 벌목 목재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Gesetz gegen den Handel mit illegal eingeschlagenem Holz
미국	명령	미국 목재 생산의 즉각적인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5호	Executive Order 14225-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
미국	명령	원목, 제재목 및 관련 파생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23호	Executive Order 14223-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실사체계 및 모니터링기관에 대한 세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607/2012 of 6 July 2012 on the detailed rules concerning the due diligence system and the frequency and nature of the checks on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유럽연합	법률	모니터링기관의 승인 및 승인 철회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363/2012 Of 23 February 2012 On the Procedural Rules For the Recognition and Withdrawal of Recognition of Monitoring Organisations as Provided for in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유럽연합	법률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24/2008 of 17 Octo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FLEGT 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No 2173/2005 of 20 December 2005 on the Establishment of a FLEGT Licensing Scheme for Imports of Timber into the European Community
유럽연합	법률	시장에 목재 및 목제품을 출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인도네시아	명령	목재가공 제품 수출에 대한 규정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Nomor 32/MPP/KEP/1/2003 Tahun 2003 Tentang Ketentuan Ekspor Produk Industri Kehutanan
일본	법률	탈탄소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 목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社会の実現に資する等のための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합법벌채목재 등의 유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合法伐採木材等の流通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建築物等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캄보디아	명령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	Sub-Decree on Forest and Non Timber of Forest Products Allow for Export and Impor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법목재 거래방지법(2012)	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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