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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4차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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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동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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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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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12.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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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2008년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통합),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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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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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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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auArbBed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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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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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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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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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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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028
목차
- 목차
- 표지
- 건설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4차 시행령
- 제1조 의무적 근로조건 2
- 제2조 적용의 예외 3
- 제3조 발효 및 효력 상실 6
- 별첨1(제1조에 붙여) 건설업 종사자의 최저임금 규정에 관한 단체협약 법규 7
- 제1조 적용범위 7
- 제1절 7
- 제2절 7
- 제3절 8
- 제4절 8
- 제5절 8
- 제6절 11
- 제7절 11
- 제2조 제1 임금군과 제1 임금군의 임금/ 최저임금 12
- 제3조 공사현장 및 외부 근로자의 임금 14
- 부록(Anhang) 15
- 제1 임금군 근로자/ 기계작동근로자 15
- 제2 임금군 기능직근로자/ 기능직기계공/ 건설차량기사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한국노동연구원 |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김기선 |
| 법률 | 외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와 국내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강행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국회도서관 |
| 법률 | 강행근로조건법 |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지붕공사업 근로조건 강제에 대한 4번째 법령 | Vier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im Dachdeckerhandwerk |
| 독일 | 명령 | 철거작업의 의무근로조건에 대한 법령 |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Abbruchgewerbe |
| 독일 | 명령 | 연방 경제 노동부 건설산업의 노동조건 강제에 대한 5번째 법령 | Fünf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Baugewerbe |
| 독일 | 명령 | 도장업 종사자의 의무적 근로조건에 관한 제3차 시행령 | Dritte Verordnung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im Maler-und Lackiererhandwe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