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유화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몽골
원법령명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제정/개정일

1996. 10. 25. 제정 / 2003. 6.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몽골 주택사유화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7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제정일

1996. 10. 25.
개정일

2003. 6.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036

목차
표지
주택사유화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법률 구성 2
제3조 용어 2
제4조 주택 사유화의 원칙 3
제5조 법령 적용 범위 3
제6조 사유화 대상 주택 3
제7조 주택 사유화를 받을 권리 4
제8조 [삭제] 4
제2장 주택 사유화 기관 및 구조 4
제9조 국가재산위원회의 권한 4
제10조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단체장의 권한 5
제10'조 국가행정중앙기관의 권한 5
제11조 주택사유화국의 권한 5
제12조 가구를 사유화 받는 국민의 의무 6
제12'조 가구를 사유화 받는 국민의 권리 6
제3장 주택사유화 6
제13조 평가부 6
제14조 평가부의 평가서 7
제15조 가구 사유화 면적의 규정 7
제16조 가구의 사유화 시가 및 면적 7
제16'조 가구 사유화 신청서의 제출 9
제17조 가구 사유화에 대한 결정 9
제18조 소유증명서 9
제19조 [삭제] 10
제20조 유료로 사유화한 가구 대금의 납부 형태 및 기간 10
제21조 [삭제] 10
제22조 유료로 사유화하는 가구에 따른 대금 소득 10
제4장 주택 사유화에 관련된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0
제23조 이의 제기 10
제5장 사유화된 가구의 소유권 발생 및 조정 11
제24조 사유화된 가구의 소유권 발생 11
제25조 사유화된 가구 소유와 관련된 관계의 조정 11
제6장 법령 위반 책임 11
제26조 법령 위반 책임 1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3. 6.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8.	주택사유화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명령	월스트리트의 실수요 주택 구매자들과의 경쟁 차단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6호	Executive Order 14376-Stopping Wall Street from Competing with Main Street Homebuyers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뉴욕시 주택공단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채광권법(1959)	Rights of Light Act 1959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 및 재생법(2008)	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8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명령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택사유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