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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1981)
-
- 번역자
- 한국수자원공사
-
- 국가
- 칠레
-
- 원법령명
- Codigo de Aguas
-
- 제정/개정일
- 1981. 8. 13.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물에 관한 외국 법제. 2, 유럽연합·프랑스·독일·호주·칠레·이스라엘·미국 동부, 한국수자원공사, 200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igo de Aguas
-
- 제정일
- 1981. 8. 1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
- 국내관련법률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Ley 1122
-
- 제어번호
- TLAW1201200042
목차
- 목차
- 표지
- 수법(1981)
- 제1권 물과 수리권 2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2장 물의 소유와 이용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3장 수리권 획득 5
- 제20조 5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7
- 제4장 물의 하상 7
- 제1절 하천 바닥 또는 자연적 하상 7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8
- 제33조 8
- 제34조 8
- 제2절 고여 있는 물의 바닥 8
- 제35조 8
- 제3절 인공 하상 기타 작업 8
- 제36조 8
- 제37조 8
- 제38조 8
- 제4절 사적 사용을 위해 물을 운반하기 위한 공용 하상의 양허 9
- 제39조 9
- 제40조 9
- 제5절 특별 법령 9
- 제41조 9
- 제42조 10
- 제5장 물의 누실과 배수 10
- 제1절 누실 10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45조 10
- 제46조 10
- 제2절 배수 10
- 제47조 11
- 제48조 11
- 제49조 11
- 제50조 11
- 제51조 11
- 제52조 11
- 제3절 일반 규정 11
- 제53조 12
- 제54조 12
- 제55조 12
- 제6장 지하수 12
- 제1절 일반규정 12
- 제56조 12
- 제57조 12
- 제2절 지하수 탐사 12
- 제58조 12
- 제3절 지하수 개발 13
- 제59조 13
- 제60조 13
- 제61조 13
- 제62조 13
- 제63조 13
- 제64조 14
- 제65조 14
- 제66조 14
- 제67조 14
- 제68조 15
- 제7장 사용권과 저당 15
- 제1절 사용권 15
- 제69조 15
- 제70조 15
- 제71조 15
- 제72조 15
- 제73조 16
- 제74조 16
- 제75조 16
- 제76조 16
- 제77조 16
- 제78조 17
- 제79조 17
- 제80조 17
- 제81조 17
- 제82조 17
- 제83조 18
- 제84조 18
- 제85조 18
- 제86조 19
- 제87조 19
- 제88조 19
- 제89조 20
- 제90조 20
- 제91조 20
- 제92조 20
- 제93조 21
- 제94조 21
- 제95조 21
- 제96조 21
- 제97조 21
- 제98조 22
- 제99조 22
- 제100조 23
- 제101조 23
- 제102조 23
- 제103조 23
- 제104조 23
- 제105조 23
- 제106조 23
- 제107조 24
- 제108조 24
- 제109조 24
- 제2절 수리권 저당 24
- 제110조 25
- 제111조 25
- 제8장 물의 등록 및 수리권과 자원 명세서의 등록 25
- 제112조 25
- 제113조 25
- 제114조 25
- 제115조 26
- 제116조 26
- 제117조 27
- 제118조 27
- 제119조 27
- 제120조 28
- 제121조 28
- 제122조 28
- 제9장 물에 관한 민사소송과 수리권 소멸 28
- 제123조 28
- 제124조 28
- 제125조 29
- 제126조 29
- 제127조 29
- 제128조 29
- 제129조 29
- 제2권 절차 29
- 제1장 행정절차 29
- 제1절 일반규정 30
- 제130조 30
- 제131조 30
- 제132조 30
- 제133조 31
- 제134조 31
- 제135조 31
- 제136조 31
- 제137조 31
- 제138조 32
- 제139조 32
- 제2절 특별규정 32
- 제140조 32
- 제141조 33
- 제142조 33
- 제143조 34
- 제144조 34
- 제145조 34
- 제146조 35
- 제147조 35
- 제148조 35
- 제149조 35
- 제150조 36
- 제151조 36
- 제152조 36
- 제153조 36
- 제154조 37
- 제155조 37
- 제156조 37
- 제157조 37
- 제158조 38
- 제159조 38
- 제160조 38
- 제161조 38
- 제162조 38
- 제163조 38
- 제164조 39
- 제165조 39
- 제166조 39
- 제167조 39
- 제168조 39
- 제169조 39
- 제170조 39
- 제171조 40
- 제172조 40
- 제3절 벌금 40
- 제173조 40
- 제174조 40
- 제175조 41
- 제176조 41
- 제2장 물에 관한 재판에서 사법절차 일반 41
- 제1절 일반규정 41
- 제177조 41
- 제178조 41
- 제179조 41
- 제180조 41
- 제2절 사법상 구제 41
- 제181조 42
- 제182조 42
- 제183조 42
- 제184조 43
- 제185조 43
- 제3장 이용자 조직에 대해 43
- 제186조 43
- 제1절 물공동체에 대해 43
- 제187조 43
- 제188조 43
- 제189조 44
- 제190조 45
- 제191조 45
- 제192조 45
- 제193조 45
- 제194조 45
- 제195조 45
- 제196조 46
- 제197조 46
- 제198조 47
- 제199조 47
- 제200조 48
- 제201조 48
- 제202조 48
- 제203조 48
- 제204조 48
- 제205조 48
- 제206조 49
- 제207조 49
- 제208조 49
- [제209조] 누락 49
- 제210조 49
- 제211조 49
- 제212조 49
- 제213조 50
- 제214조 50
- 제215조 50
- 제216조 51
- 제217조 51
- 제218조 51
- 제219조 52
- 제220조 52
- 제221조 52
- 제222조 52
- 제223조 53
- 제224조 53
- 제225조 53
- 제226조 53
- 제227조 54
- 제228조 54
- 제229조 54
- 제230조 54
- 제231조 55
- 제232조 55
- 제233조 55
- 제234조 55
- 제235조 55
- 제236조 56
- 제237조 56
- 제238조 56
- 제239조 56
- 제240조 56
- 제241조 57
- 제242조 59
- 제243조 59
- 제244조 60
- 제245조 60
- 제246조 60
- 제247조 61
- 제248조 61
- 제249조 61
- 제250조 61
- 제251조 62
- 제2절 배수 시설 공동체 62
- 제252조 62
- 제253조 62
- 제254조 62
- 제255조 62
- 제256조 62
- 제3절 도량 소유주 협회 및 기타 이용자 조직 63
- 제257조 63
- 제258조 63
- 제259조 63
- 제260조 63
- 제261조 63
- 제262조 63
- 제4절 감시위원회 63
- 제263조 63
- 제264조 64
- 제265조 64
- 제266조 64
- 제267조 64
- 제268조 64
- 제269조 64
- 제270조 65
- 제271조 65
- 제272조 65
- 제273조 66
- 제274조 66
- 제275조 67
- 제276조 67
- 제277조 67
- 제278조 68
- 제279조 69
- 제280조 69
- 제281조 69
- 제282조 69
- 제5절 조직에 관한 공동 규정 70
- 제283조 70
- 제284조 70
- 제285조 70
- 제286조 70
- 제287조 70
- 제288조 70
- 제289조 71
- 제290조 71
- 제291조 71
- 제292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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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물관리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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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5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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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장 일반 조치 76
- 제308조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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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조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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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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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 Water Services Act |
| 대만 | 법률 | 농경지수리법 | 農田水利法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
| 미국 | 법률 | 물 보존법 | Water Conservation |
| 미국 | 법률 |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
| 미얀마 | 법률 | 수자원 및 강 보존법 |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
| 알제리 | 법률 |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
| 알제리 | 법률 |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
| 영국 | 법률 | 수법(1983) | Water Act 1983 |
| 영국 | 법률 | 수자원법 | Water Resources Act 199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수자원법(2004)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
| 태국 | 법률 |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