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198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뉴질랜드
원법령명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제정/개정일

1986. 12. 17. 제정 / 2010. 10.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주택임대차법, 국회도서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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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제정일

1986. 12. 17.
개정일

2010. 10. 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2010 No. 92
제어번호

TLAW1201200067

목차
표지
주택임대차법(1986)
1 명칭 및 시행일 2
2 정의 2
제1편 이 법의 적용 12
3 국왕에 대한 구속력 12
4 모든 주택임대차에 대한 일반적 적용 12
5 이 법 적용의 예외 12
5A 이 법 적용의 예외로서 「1952년 재산법」의 폐지조문 적용되는 장기확정기간 임대차 16
5B 학생 숙소에 대한 적용배제 17
6 장기확정기간 임대차 [폐지] 18
8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이 법의 적용을합의하는 것은 허용됨 19
9 기존 임대차에 대한 적용 20
10 입증책임 21
11 강행규정 21
제2편 임대차계약 22
예비조항 22
12 차별행위의 금지 22
12A 절차의 선택 23
13 임대차계약의 형식 23
13A 임대차계약의 내용 23
13AB 송달주소 24
13C 비서면 임대차계약도 구속력이 있음 25
13D 임대차계약 요건에 대한 예외 25
14 미성년자 26
15 승계인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하는 승계 통지 27
16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7
16A 연속으로 21일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시 임대인의 대리인 선임의무 28
16B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되는 규약 28
권리금, 보증금 및 차임 29
17 권리금 요구 금지 29
18 보증금은 4주간 차임 이내일 것 30
18A 허용된 보증금 이외의 담보요구 금지 30
19 보증금 수령 시 임대인의 의무 31
20 보증금에 관한 최고행정관의 의무 32
2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최고행정관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32
21A 최고행정관에게 주소변경통지 33
22 동의하에 최고행정관에 대한 보증금 지급 신청 33
22A 일방에 의한 최고행정관에 대한 보증금 지급 신청 34
22B 심판소에의 신청 및 심판소의 명령 35
22C 주택임대차신탁계정에서 보증금 지급 35
22D 최고행정관의 보증금 반환 조치 35
22E 사회복지부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소정보 공개 36
23 차임의 선지급 37
24 차임증액 38
24A 일시적 차임감액의 만료 40
25 시가차임 40
26 시가차임 확정명령의 존속기간 41
27 시가차임을 초과함에도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42
28 상당한 개선, 개선된 시설,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의 경우 합의 또는 명령에 의한 차임 증액 42
28A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 시 명령에 의한 차임증액 43
28B 제28조 또는 제28조의A에 의한 차임증액의 효력 43
29 차임 영수증 44
30 임대인의 기록관리의무 45
31 차임의 배분 45
32 차임의 조기지급 또는 손해배상 금지 45
33 임차인 동산의 압류금지 46
34 보증금 관련 경과규정 [폐지] 47
35 공정한 차임과 형평법적인 차임에 관한 경과규정 [폐지] 47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7
36 점유의 법적 장애 47
37 빈집의 점유 47
38 평온한 향유 48
39 비용부담 48
40 임차인의 책임 49
41 타인의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51
42 임차인의 정착물 51
43 임대인의 권리의 처분 52
44 임대인에 의한 점유의 양도, 전대, 또는 분할 53
45 임대인의 책임 54
46 잠금장치 56
47 임대인의 매도의사 통지 56
48 임대인의 출입권 56
49 손해 또는 손실의 경감 59
임대차의 종료 및 점유회복 59
50 임대차의 종료 59
50A 단독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종료 60
51 통지에 의한 종료 60
52 심판소의 동의를 얻은 통지기간 단축되는 경우 62
53 용역임대차 해지통지에 관한 특칙 63
53A 학생 임대차 해지통지에 관한 특칙 64
54 보복적통지에 관한 심판소의 무효선언 65
55 차임의 연체, 손해, 또는 폭행으로 인한 종료 65
56 차임 연체 및 기타 위반으로 인한 종료 66
57 임대차의 종료가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67
58 저당권자 또는 기타의 자의 점유권 68
59 부동산의 멸실 69
59A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부동산을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에 임대차의종료 70
60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71
60A 반대 통지가 없을 경우, 확정기간 임대차의 정기임대차로의 변경 71
60B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또는 연장권 행사기한: 만료일로부터 21일 이전 72
60C 갱신 또는 연장된 임대차에 대한 통지 및 명령의 계속 적용 72
61 부동산의 유기 73
62 임대차 종료 시 부동산에 잔존하는 동산 73
62A 시가 평가 후 유기된 동산의 처분 74
62B 심판소의 명령에 따른 유기된 동산의 처분 75
62C 매각대금의 신청과 받을 금액의 회수 76
62D 임차인의 매각대금 청구권 76
62E 임차인의 책임 77
62F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77
63 심판소의 명령 없는 출입의 금지 77
64 점유명령 78
65 무단점유자의 퇴거 79
66 확정기간 임대차의 단축 또는 종료 79
제2편의A 하숙집 임대차 80
적용 80
66A 이 편의 적용 81
66B 이 편의 정의 81
하숙집 임대차계약 82
66C 하숙집 임대차계약의 내용 83
66D 1주일분 차임 이하의 보증금 83
66E 비용 84
66F 임차인의 임대차 양도불가 85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85
66G 평온한 향유 85
66H 임대차 개시 시 임대인의 의무 86
66I 임대인의 계속적 의무 86
66J 임대인의 기타 의무 87
66K 임차인의 의무 88
66L 타인에 의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89
66M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의무 89
66N 손해 또는 손실의 감경 90
하숙집 관리규칙 90
66O 임대인의 하숙집 관리규칙 제정권 90
66P 하숙집 관리규칙에 반대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 91
임대인의 출입권 91
66Q 임대인의 부동산 출입권 92
66R 임대인의 제한적 하숙방 출입권 92
66S 출입통지 93
66T 출입권의 남용 또는 거절 94
종료 95
66U 임대인의 임대차 해지 95
66V 임차인의 임대차 해지 96
66W 단독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96
유기 96
66X 임차인의 유기 96
66Y 점유명령 97
제3편 임대차심판소 98
구성 및 운영 98
67 심판소의 구성 98
68 임대차심판관의 임기 100
70 임대차심판관 보호 101
71 심판소의 행위 및 임대차심판관의 배치 101
72 등록관 102
73 심판소의 직인 102
74 심판소의 기록 103
75 사무소 및 임대차 담당관 [폐지] 103
76 임대차조정관 103
관할 105
77 심판소의 관할 105
78 심판소의 명령 109
79 중간명령권 111
80 심판소 명령의 최종성 111
81 심판소의 관할 배제금지 111
82 다른 관할권의 배제 112
83 절차의 지방법원 이첩 112
83A 보건장애위원회 회부 113
84 임대차심판관이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심판소의 관할권 113
85 관할권 행사방법 113
절차 114
86 신청의 제출 114
87 신청접수 시 최고행정관의 의무 114
88 임대차조정관의 기능 115
89 조정 시 진술에 관한 특권 116
90 임대차조정관의 비밀유지의무 117
91 심판소의 심리 통지 117
91A 신청 후 임차인에 대한 송달 118
91B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의 심리 진행 119
92 적절한 통지 후 심리 불출석 119
93 변론권 119
94 미성년자 및 무능력자 121
95 절차의 공개 122
96 절차 일반에 관한 추가 규정 123
97 증거 123
98 증인소환장 124
98A 기타 증인 경비 125
99 재판소에 의한 임대차조정관 등의 조사 및 보고 요구 125
100 일정한 절차에서 임대차조정관 또는 심판소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보고 요구 126
101 출석인의 보호 등 126
102 비용 126
103 고등법원에 법률문제 회부 128
104 심판소의 결정 128
105 재심리 128
집행 및 위법행위 129
106 점유명령의 집행 129
107 점유명령 및 작업명령 이외의 명령의 집행 129
108 작업명령의 집행 130
109 위법행위 131
109A 추가 위법행위의 제한 133
110 증인소환장 불응 133
111 허위 증거 제출 134
112 모독 134
집행을 위한 연락정보 135
112A 해석 135
112B 연락정보의 신청 136
112C 신청의 지정기관 회부 137
112D 신청인에 대한 회신 137
112E 지방법원에의 지정정보 송부 138
112F 연락정보의 비공개 138
기타규정 139
113 최고행정관의 조력 139
114 임대차조정관의 출입권 139
115 임대차주심판관의 지시 140
116 절차규칙 141
불복 141
117 지방법원에의 불복 142
118 불복 시 지방법원 판사의 권한 143
119 법률문제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 143
120 항소법원에의 추가 항소 143
제4편 집행 144
최고행정관 기능 및 권한 144
121 최고행정관의 법집행 책임 144
122 국장의 권한위임 [폐지] 145
123 최고행정관의 일반적 역할과 권한 145
124 최고 행정관의 당사자를 위한 절차개시 또는 방어 146
125 면책 148
126 연차보고서 148
주택임대차신탁계정 149
127 주택임대차신탁계정 149
128 감사원장의 주택임대차신탁계정 감사 150
129 기금 Part B [폐지] 151
130 기업의 금전 제공 [폐지] 151
131 기업의 차용 [폐지] 151
132 강제집행 대상에서 면제 151
제5편 기타규정 152
133 심판소 또는 최고행정관의 임대차계약 조건 요구권 152
134 임차인의 위반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 포기 152
134A 지급방법 153
135 착오로 지급된 금전의 변환청구 153
136 문서의 송달 153
136A 기간의 계산 156
137 금지거래 156
138 약식재판가능 범죄 157
139 임대차중개인에 관한 규칙 157
140 기타 사항에 관한 규칙 158
141 추밀원령에 의한 별표 1의 개정 [폐지] 159
142 「2007년 재산법」의 효과 159
143 「1974년 주택회사법」개정 [폐지] 159
144 폐지, 철회 및 개정 159
별표 1 확정기간 임대차계약의 차임증액 조항 160
별표 1A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 160
별표 2 폐지 법령 162
별표 3 철회 규칙 163
별표 4 개정법령 163
2010년 개정 주택임대차법
1 제목 164
2 시행 164
제2편 경과규정 164
89 기존 임대차 164
90 일정한 개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기존 임대차 164
91 기존 임대차에 대한 일정규정의 적용 유예 165
92 관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임대차의 경우 방치된 동산 165
93 하숙집 임대차 166
94 제2편의A 시행 전의 취급 166
95 「2010년 구분소유권법」시행 전의 취급 166
96 보증금 반환신청 167
97 심판소 절차 167
98 위법행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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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0. 1.	주택임대차법(198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독일	법률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독일	법률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독일	법률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독일	법률	임대료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미국	법률	소비자대여법 (1976)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Truth in Lend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Landlord and Tenant
미국	법률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부분번역]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베트남	법률	주택법	Luật Nhà ở
스페인	법률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스페인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영국	법률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영국	법률	차임법(1977)	Rent Act 1977
영국	법률	임대차법(1954)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영국	법률	임대차(계약)법(1995)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영국	명령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일본	법률	차지차가법	借地借家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 임대업 관리방법	外商投资租赁业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프랑스	법률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프랑스	법률	대항력 있는 주거권 보장 및 사회적 통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관한 2007년 3월 5일 법률 제2007-290호	Loi n° 2007-290 du 5 mars 2007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a cohésion sociale
프랑스	법률	주택을 불법점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23년 7월 27일 법률 제2023-668호	Loi n° 2023-668 du 27 juillet 2023 visant à protéger les logements contre l'occupation illicite
프랑스	법률	주거에 관한 법률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프랑스	법률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프랑스	법률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프랑스	법률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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