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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수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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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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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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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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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8. 1.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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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중국의 농업관련 주요법규와 조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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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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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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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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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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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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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관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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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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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主席令 第61号
-
- 제어번호
- TLAW1201200170
목차
- 목차
- 표지
- 수자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3
- 제9조 3
- 제2장 개발이용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6
- 제3장 물, 수역과 수리공사의 보호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4장 용수관리 8
- 제30조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5장 홍수방지와 홍수방지투쟁 10
- 제38조 10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43조 10
- 제6장 법률적 책임 11
- 제44조 11
- 제45조 11
- 제46조 12
- 제47조 12
- 제48조 12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7장 부칙 13
- 제51조 13
- 제52조 13
- 제53조 1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 독일 | 법률 | 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 독일 | 법률 | 물관리법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 독일 | 법률 | 연방수법 [부분번역] | Gesetz zur Ordnung des Wasserhaushal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水法 [부분번역] | Water Code |
| 탄자니아 | 법률 | 2009년 수자원 관리법 | Water Resources Management Act, 2009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 및 수생환경에 관한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2006-1772호 | Loi n° 2006-1772 du 30 décembre 2006 sur l'eau et les milieux aquatiques |
| 필리핀 | 법률안 | 수자원 관리 위한 국가적 체계 확립, 수자원부와 수자원 규제위원회 설립, 그 임무, 권한 및 역할 정의 및 자금 할당에 관한 법률 | An Act Establishing the National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reating the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Water Regulatory Commission, Defining Their Mandates, Powers and Functions, an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