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

중국
원법령명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제정/개정일

2005. 8. 3. 제정
번역자료 출처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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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제정일

2005. 8. 3.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약사
국내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442号
제어번호

TLAW1201200245

목차
표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마약관련 식물의 감독관리 2
제3조 용어의 정의 2
제4조 국가의 통제 3
제5조 감독관리 3
제6조 업종협회 3
제2장 종식 시험 연구 및 생산 3
제7조 국가의 통제 3
제8조 기업의 마약 약용식물의 종식 4
제9조 종식 기업 4
제10조 기업의 요건 4
제11조 허가증서의 신청 4
제12조 시험연구의 중단 4
제13조 임상시험 4
제14조 지정생산제도 4
제15조 생산기업의 조건 4
제16조 원료약 생산기업 5
제17조 지정 생산기업의 허가 5
제18조 지정생산기업의 중지 5
제19조 생산관리 6
제20조 판매의 제한 6
제21조 상표표시 6
제3장 판매 6
제22조 지정 판매제도 6
제23조 지정 판매기업의 조건 6
제24조 도매기업의 허가 6
제25조 전국적 도매기업 7
제26조 지역적 도매기업 7
제27조 도매기업의 의약품구입 7
제28조 도매기업의 운송 7
제29조 지정 도매기업의 의약품 판매 8
제30조 소매금지 8
제31조 연쇄 소매기업 8
제32조 판매제한 8
제33조 지정가격제 8
제4장 사용 8
제34조 생산구매 8
제35조 구매시의 허가 8
제36조 인감카드 9
제37조 인감카드 취득요건 9
제38조 처방자격의 발급 9
제39조 마약 및 제1종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9
제40조 처방 10
제41조 처방기록의 관리 10
제42조 긴급사용 10
제43조 임상시의 필요 10
제44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휴대 10
제45조 의료기관, 계독기관의 사용 11
제5장 저장 11
제46조 기업의 보관창고 11
제47조 창고의 설립 11
제48조 기업의 관리 11
제49조 판매기업의 저장 관리 11
제6장 운송 12
제50조 운송 12
제51조 철도운송 12
제52조 운송증명 12
제53조 운송증명의 교부 12
제54조 우편물을 통한 운송 12
제55조 운송 정보 보고 12
제7장 허가절차 및 감독관리 13
제56조 허가신청 13
제57조 감독 검사 13
제58조 감시 제어 13
제59조 보고의무 13
제60조 제한조치 13
제61조 소각신청 14
제62조 처방의 감독 심사 14
제63조 통지의무 14
제64조 불법유통 등 14
제8장 벌칙 15
제65조 시정명령 15
제66조 종식기업의 처벌 15
제67조 지정생산기업의 처벌 15
제68조 지정 도매기업의 처벌 16
제69조 지정 소매기업의 처벌 16
제70조 제2종 향정신성의약품 소매기업의 처벌 16
제71조 구매단위의 처벌 17
제72조 인감카드취득 의료기관의 처벌 17
제73조 직업의사의 처벌 17
제74조 운송규정 위반의 처벌 17
제75조 부당한 자격취득의 취소 18
제76조 보고의무 위반의 처벌 18
제77조 임상시험 위반시의 처벌 18
제78조 가짜, 저질의약품 생산·판매의 처벌 18
제79조 현금거래시의 처벌 18
제80조 조치의무위반 18
제81조 허가 증명문서의 매매 등 19
제82조 위법유통시의 처벌 19
제83조 행정처벌의 결정 19
제9장 부칙 19
제84조 시험연구 19
제85조 마약껍질의 사용 19
제86조 마약규정의 준용 19
제87조 별도규정 19
제88조 동물관련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20
제89조 시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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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3.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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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 8. 3.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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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독일	법률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멕시코	법률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 salud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0호	Executive Order 14200-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5호	Executive Order 1419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국	명령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3호	Executive Order 14193-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미국	명령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독 문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9호	Executive Order 14379-Addressing the Addiction Crisis Through the 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
미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미국	법률	국제 마약규제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미국	명령	의료용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0호	Executive Order 14370-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미국	명령	펜타닐의 대량 살상 무기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7호	Executive Order 14367-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미국	법률	마약류거래단속법	Narcotics Control Trade Act
미국	법률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스위스	법률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영국	법률	약물법(2005)	Drugs Act 2005
영국	법률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유럽연합	법률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유럽연합	법률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일본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중국	명령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吉林省禁毒条例
중국	법률	금독법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중국	규칙	계독약품 관리방법	戒毒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취약품 관리방법	麻醉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辽宁省禁毒规定
캐나다	명령	마약규제규정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Alcohol and Drug Abuse Act
캐나다	법률	규제약품 및 물질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태국	법률	크라톰법 [부분번역]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프랑스	법률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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