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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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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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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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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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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1. 10. 3. 제정 / 2003. 6.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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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식의약 안전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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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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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Betäubungsmittel und die psychotropen StoffekBunde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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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etmG,Betaubungsmittel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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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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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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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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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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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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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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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04 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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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269
목차
- 목차
- 표지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들에 관한 연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용어의 정의 2
- 제2조 관리감독 3
- 제3조 관리감독의 대상 4
- 제3a조 국가공인실험실 4
- 제2장 마약류의 제조, 교부, 수수 그리고 사용 4
- 제1절 제조사 및 유통회사 4
- 제4조 허가 4
- 제5조 특별허가 5
- 제6조 연방내각의 감독 5
- 제7조 연구소의 허가 5
- 제8조 금지마약류 5
- 제8a조 개인정보보호 7
- 제2절 의료인 7
- 제9조 의료인의 권한 7
- 제10조 마약류의 처방 8
- 제11조 의료인의 의무 8
- 제12조 권한의 박탈 8
- 제13조 약국에서의 마약류의 교부 8
- 제3절 병원시설과 연구소들 8
- 제14조 병원시설등의 사용허가 8
- 제3a절 기관들 9
- 제14a조 연방내각의 허가 9
- 제4절 마약류의 남용에 대한 조치들 9
- 제15조 신고권한 9
- 제15a조 남용방지 10
- 제15b조 중독자의 수용·송치 10
- 제15c조 연방의 지원 10
- 제3장 관리감독 11
- 제16조 마약류의 교부 11
- 제17조 보고의무 11
- 제18조 관리감독 받는 자의 의무 11
- 제4장 형벌규정들 12
- 제19조 권한없는 재배 등의 처벌 12
- 제19a조 권한없는 소비자의 처벌 12
- 제19b조 형의 면제 13
- 제19c조 교사자의 처벌 13
- 제20조 고의범 13
- 제21조 허위기재의 처벌 13
- 제22조 과태료 14
- 제23조 형의 가중 14
- 제24조 몰수 14
- 제25조 14
- 제26조 형법규정의 준용 14
- 제27조 적용의 배제 14
- 제28조 형사소추 15
- 제5장 중앙본부 15
- 제29조 중앙본부 15
- 제6장 경과규정 16
- 제30조 연방내각의 공포 16
- 제31조 연방내각의 권한위임 16
- 제32조 보고서의 작성 16
- 제33조 마약류의 처분 16
- 제34조 칸톤의 권한 17
- 제35조 [삭제] 17
- 제36조 보고 17
- 제37조 발효 1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의료 및 의료과학용 대마 공급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Versorgung mit Cannabis zu medizinischen und medizinisch-wissenschaftlichen Zwecken |
| 독일 | 법률 | 기호용 대마 취급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Umgang mit Konsumcannabis |
| 멕시코 | 법률 | 보건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 salud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5호 | Executive Order 14195-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미국 | 명령 | 남쪽 국경의 불법 마약 유입 대응을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2호 | Executive Order 14232-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Southern Border |
| 미국 | 명령 |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31호 | Executive Order 14231-Amendment to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
| 미국 | 명령 |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의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93호 | Executive Order 14193-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
| 미국 | 명령 |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를 통한 중독 문제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9호 | Executive Order 14379-Addressing the Addiction Crisis Through the Great American Recovery Initiative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추가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56호 | Executive Order 14256-Further 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Applied to Low-Value Imports |
| 미국 | 법률 | 국제 마약규제법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Act of 1990 |
| 미국 | 명령 | 의료용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70호 | Executive Order 14370-Increasing 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
| 미국 | 명령 | 펜타닐의 대량 살상 무기 지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67호 | Executive Order 14367-Designating Fentanyl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
| 미국 | 법률 | 힐로리 J. 파리아스와 사만사 리드 데이트 강간 마약 금지법(2000) | Hillory J. Farias and Samantha Reid Date-Rape Drug Prohibition Act of 2000 |
| 미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과 관련한 관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00호 | Executive Order 14200-Amendment to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 미국 | 법률 | 마약류거래단속법 | Narcotics Control Trade Act |
| 베트남 | 법률 | 마약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uật Phòng, chống ma túy |
| 영국 | 법률 | 약물법(2005) | Drugs Act 2005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와 제3국 간 마약 전구체 거래 모니터링 규칙을 정하는 2004년 12월 2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111/2005호 |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of 22 December 2004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
| 유럽연합 | 법률 | 일반적 프로그램인 "근원적인 권리 및 정의"의 일부로서 2007-2013년의 기간 동안 특정의 프로그램인 "마약 방지 및 정보"를 설정한 유럽연합 의회 및 2007년 9월 25일자 유럽이사회의 결정 제1150/2007/EC호 | Decision No 1150/20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September 2007 Establishing for the Period 2007-2013 the Specific Programme ‘Drug Prevention and Information’ as Part of the General Programme ‘Fundamental Rights and Justice’ |
| 유럽연합 | 법률 | 마약 전구체에 관한 2004년 2월 1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273/2004호 | Regulation(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on drug precursors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일본 | 법률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 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 |
| 중국 | 명령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조례 |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길림성 마약금지조례 | 吉林省禁毒条例 |
| 중국 | 법률 | 금독법 | 中华人民共和国禁毒法 |
| 중국 | 규칙 | 계독약품 관리방법 | 戒毒药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취약품 관리방법 | 麻醉药品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요녕성 마약금지 규정 | 辽宁省禁毒规定 |
| 캐나다 | 법률 | 규제약품 및 물질법 |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알콜 및 약물 남용법 | Alcohol and Drug Abuse Act |
| 캐나다 | 명령 | 마약규제규정 | Narcotic Control Regulations |
| 태국 | 법률 | 크라톰법 [부분번역] | ะกาศ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พืชกระท่อม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