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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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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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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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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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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7.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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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대한민국 관련 사항: 비준서 기탁일 2002.11.13, 발효일 2003.02.01(조약 제1619호), 관보게재일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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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형사사법 개혁을 위한 국제형사 재판 및 수사 실태 분석, 법무연수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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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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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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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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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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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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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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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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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285
목차
- 목차
- 표지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 제1부 재판소의설립 2
- 제1조 재판소 3
- 제2조 재판소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3
- 제3조 재판소의 소재지 3
- 제4조 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권한 3
- 제2부 관할권, 재판적격성 및 적용법규 3
- 제5조재판소의 관할범죄 3
- 제6조 제노사이드범죄 4
-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4
- 제8조 전쟁범죄 5
- 제9조 범죄구성요건 8
- 제10조 8
- 제11조 시간적 관할권 8
- 제12조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9
- 제13조 관할권의 행사 9
- 제14조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9
- 제15조 수석소추관 9
- 제16조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10
- 제17조 재판적격성의 문제 10
- 제18조 재판적격성에 관한 예비결정 11
- 제19조 재판소의 관할 또는 사건의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11
- 제20조 일사부재리 12
- 제21조 적용법규 13
- 제3부 형법의 일반원칙 13
- 제22조 범죄법정주의 13
- 제23조 형벌법정주의 13
- 제24조 소급효금지 14
-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4
- 제26조 18세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14
- 제27조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14
- 제28조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15
- 제29조 시효의 부적용 15
- 제30조 주관적 요건 15
- 제31조 형사적 항변사유 16
- 제32조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16
-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17
- 제4부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17
- 제34조 재판소의 기관 17
- 제35조 재판관의 근무 17
- 제36조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17
- 제37조 재판관의 결원 19
- 제38조 소장단 19
- 제39조 재판부 20
- 제40조 재판관의 독립 20
- 제41조 재판관의 회피와 제척 20
- 제42조 소추관실 21
- 제43조 사무국 22
- 제44조 직원 22
- 제45조 선서 22
- 제46조 직의 상실 22
- 제47조 징계처분 23
- 제48조 특권과 면제 23
- 제49조 급여·수당 및 비용 23
- 제50조 공식언어 및 실무언어 24
- 제51조 절차 및 증거규칙 24
- 제52조 재판소 규칙 24
- 제5부 수사 및 기소 25
- 제53조 수사의 개시 25
- 제54조 수사에 관한 수석소추관의 의무 및 권한 25
- 제55조 수사중 개인의 권리 26
- 제56조 증언 등 확보를 위한 특별조사에 관한 전심재판부의 역할 27
- 제57조 전심재판부의 기능 및 권한 27
- 제58조 전심재판부의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28
- 제59조 신병보유국에서의 체포절차 29
- 제60조 재판소에서의 최초 절차 30
- 제61조 재판전 공소사실의 확인 30
- 제6부 공판 31
- 제62조 공판장소 31
- 제63조 피고인 출석하의 공판 31
- 제64조 일심재판부의 기능과 권한 32
- 제65조 유죄인정에 관한 절차 33
- 제66조 무죄의 추정 33
- 제67조 피고인의 권리 33
- 제68조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절차 참여 34
- 제69조 증거 35
- 제70조 사법운영을 침해하는 범죄 35
- 제71조 재판소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36
- 제72조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 36
- 제73조 제3자의 정보 또는 문서 37
- 제74조 판결의 요건 37
- 제75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 38
- 제76조 형의 선고 38
- 제7부 형벌 39
- 제77조 적용 가능한 형벌 39
- 제78조 형의 결정 39
- 제79조 신탁기금 39
- 제80조 국가의 형벌 적용과 국내법에 대한 불침해 39
- 제8부 항소 및 재심 40
- 제81조 유·무죄판결이나 양형에 대한 항소 40
- 제82조 기타 결정에 대한 항소 40
- 제83조 항소심 절차 41
- 제84조 유죄판결 또는 양형의 재심 41
- 제85조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42
- 제9부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42
- 제86조 일반적 협력의무 42
- 제87조 협력요청:일반조항 42
- 제88조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43
- 제89조 재판소에 대한 사람의 인도 43
- 제90조 요청의 경합 44
- 제91조 체포 및 인도요청의 내용 45
- 제92조 긴급인도구속 45
- 제93조 다른 형태의 협력 46
- 제94조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 연기 48
- 제95조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 연기 48
- 제96조 제93조상에 따른 다른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48
- 제97조 협의 48
- 제98조 면제의 포기 및 인도 동의에 관한 협력 49
- 제99조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49
- 제100조 비용 50
- 제101조 특정성의 규칙 50
- 제102조 용어의 사용 50
- 제10부 집행 50
- 제103조 징역형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 50
- 제104조 집행국 지정의 변경 51
- 제105조 형의 집행 51
- 제106조 형의 집행과 징역의 조건에 대한 감독 51
- 제107조 형집행 만료자의 이송 52
- 제108조 다른 범죄의 기소 또는 처벌의 제한 52
- 제109조 벌금 및 몰수조치의 집행 52
- 제110조 감형에 대한 재판소의 재검토 52
- 제111조 도주 53
- 제11부 당사국총회 53
- 제112조 당사국총회 53
- 제12부 재정 54
- 제113조 재정규칙 54
- 제114조 비용의 지출 54
- 제115조 재판소 및 당사국 총회의 기금 54
- 제116조 자발적 기여금 55
- 제117조 분담금의 산정 55
- 제118조 연례감사 55
- 제13부 최종조항 55
- 제119조 분쟁의 해결 55
- 제120조 유보 55
- 제121조 개정 55
- 제122조 제도적 성격의 조항에 대한 개정 56
- 제123조 규정의 재검토 56
- 제124조 경과조항 56
- 제125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57
- 제126조 발효 57
- 제127조 탈퇴 57
- 제128조 정본 5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7. 17.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조상제 |
| 제정 | 1998. 7. 17.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국제연합] | 김형구 최태현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국제기구 | 조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
| 국제기구 | 규칙 | 절차 및 증거규칙 [국제형사재판소] |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 독일 | 법률 | 독일국제형법전 | Völkerstraf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국제형법 | Völkerstrafgesetzbuch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절차에 관한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の手続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의 인도청구에 관계된 호송 중에 착륙이 있는 경우의 경찰관에 의한 인도대상자의 구속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규칙 | 国際刑事裁判所の引渡しの請求に係る護送中の着陸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警察官による引渡対象者の拘束に関する手続を定める規則 |
| 일본 | 명령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에 관한 정령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법률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법률 | 国際刑事裁判所に対する協力等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