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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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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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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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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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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9. 27. 제정 / 2010. 5.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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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2년 정령 제49호에 의하여「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第５条第４項の審議会等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定める政令」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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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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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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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第５条第４項の審議会等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定め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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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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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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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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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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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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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4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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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529
목차
- 목차
- 표지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법 제5조제4항의 심의회 등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 2
- 제2조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2
- 제3조 (법 제9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정책) 2
- 부칙 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2. 3. 20.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0. 5. 28.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국회도서관 |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한국전산원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25 정부서비스효율성이행법 | Akta Iltizam Kecekapan Perkhidmatan Kerajaan 2025 |
| 미국 | 법률 | 정부성과결과법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 미국 | 법률 | 정부성과결과법(1993)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