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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콜롬비아
-
- 원법령명
- Código de Minas
-
- 제정/개정일
- 2001. 8. 15. 제정
-
- 주기 사항
- 번역문에 제정 일자가 개정으로 잘못 되어있음
-
- 번역자료 출처
- 광업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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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ódigo de Minas
-
- 제정일
- 2001. 8. 15.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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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법령번호
- Ley 685 de 2001
-
- 제어번호
- TLAW1201200640
목차
- 목차
- 표지
- 광업법
- 제1편 일반 조항 2
- 제1장 정부의 소유권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본 법의 물적 범위 2
- 제3조 규정의 완전성 3
- 제4조 일반 규정 3
- 제5조 광물자원 소유권 3
- 제6조 양도불가 및 비소멸성 3
- 제7조 국가 소유권의 가정 4
- 제8조 광상의 개발 4
- 제9조 채석장의 소유 4
- 제10조 광산 및 광물에 대한 정의 4
- 제11조 건축자재 5
- 제12조 암염광산 5
- 제13조 공공 서비스 5
- 제2장 탐사 및 개발권 5
- 제14조 광업권 6
- 제15조 수혜자의 권리 6
- 제16조 제의의 유효 6
- 제17조 법적 자격 7
- 제18조 외국인 7
- 제19조 외국 업체 7
- 제20조 작업 및 서비스 업체 7
- 제21조 자격미달 및 비적합성 8
- 제22조 양도 8
- 제23조 양도의 효력 8
- 제24조 부분 양도 8
- 제25조 지역의 양도 8
- 제26조 담보권 9
- 제27조 하도급자 9
- 제28조 광산의 사적 권리 9
- 제29조 권리의 소멸 9
- 제30조 적법한 출처 10
- 제3장 보호, 배타, 제한지역 10
- 제31조 특별보호지역 10
- 제32조 자유지역 10
- 제33조 국가 안보 지역 11
- 제34조 광업 제외 지역 11
- 제35조 제한광업지역 11
- 제36조 제외 및 제한의 영향 13
- 제37조 법적 금지 13
- 제38조 보호령 포고 13
- 제4장 탐사 13
- 제39조 광업탐사 14
- 제40조 탐사의 목적 14
- 제41조 보증 14
- 제42조 심부 조사 14
- 제43조 용역권 및 지역권 15
- [제44조] 15
- 제2편 광구 15
- 제5장 광업권 계약 15
- 제45조 광업권계약 15
- 제46조 계약자의 규정 16
- 제47조 작업 및 설치 16
- 제48조 허가의 추가발급 16
- 제49조 부합계약 16
- 제50조 형식 16
- 제51조 무리 조항 17
- 제52조 불가항력 또는 불가항력적 행위 17
- 제53조 국가 계약법 17
- 제54조 개발의 중지 및 감소 17
- 제55조 중단의 증거 18
- 제56조 보상 18
- 제57조 독립적 계약자 18
- 제58조 광업권 관�� 권리 18
- 제59조 의무사항 19
- 제60조 자율적 사업 19
- 제61조 광업권에 포함되는 광물 19
- 제62조 광업권 목적의 추가 19
- 제63조 동일권리의 광구 20
- 제6장 광구 지역 20
- 제64조 하류 지역 20
- 제65조 기타 지역 21
- 제66조 기술규정 21
- 제67조 공식 기술 조항 21
- 제68조 기술적인 정의 21
- 제69조 계약의 실제 영역 21
- 제7장 광업권의 기한 22
- 제70조 전체 기간 22
- 제71조 탐사 기간 22
- 제72조 건설 및 설립기간 22
- 제73조 개발 기간 22
- 제74조 연기 23
- 제75조 연기 요청 23
- 제76조 연기요청의 필요조건 23
- 제77조 계약의 연기 및 갱신 23
- 제8장 개발 작업 24
- 제78조 탐사 작업 광구 24
- 제79조 기술 및 적용가능힌 명세서 24
- 제80조 작업의 목적 24
- 제81조 이행합의사항 및 지침 24
- 제82조 지역설정 및 반환 25
- 제83조 추가 탐광지역 25
- 제84조 설치 및 작업 일정 25
- 제85조 환경영향 조사 26
- 제86조 수정 26
- 제87조 종속인 및 하도급자 26
- 제88조 지식 및 정보의 보유 27
- 제9장 건설 및 광업 설비 작업 27
- 제89조 특성 27
- 제90조 설비 작업 27
- 제91조 건설 작업 28
- 제92조 작업장 및 설비 위치 28
- 제93조 변형 플랜트 28
- 제94조 조기 채광 28
- 제10장 설치 및 채광 작업 28
- 제95조 채광의 성격 29
- 제96조 채광 시작 29
- 제97조 인명 및 물품의 안전 29
- 제98조 생산물의 활용 29
- 제99조 자원의 적절한 활용 30
- 제100조 생산물 등록 30
- 제11장 합동 작업 30
- 제101조 지역통합 30
- 제102조 일반적인 건축 및 부속품 30
- 제103조 일반적인 시간제한 31
- 제104조 작업의 통합 31
- 제105조 일반적인 설치 31
- 제106조 채광 플랜트 및 가공 31
- 제107조 환경에 대한 의무사항 31
- 제12장 광업권의 종료 32
- 제108조 철수 32
- 제109조 상호 협정 32
- 제110조 기간 만료 32
- 제111조 광업권 소유자의 사망 32
- 제112조 소멸 33
- 제113조 무상 환속 33
- 제114조 계약만료시 의무 34
- 제115조 벌금 34
- 제3편 특별 제도 34
- 제13장 공공도로 건설 자재 34
- 제116조 임시 권한 34
- 제117조 보수 및 보상 35
- 제118조 공제 35
- 제119조 잉여물 35
- 제120조 정보 35
- 제14장 민족 집단 35
- 제121조 문화적 통합성 36
- 제122조 인디언 광업지대 36
- 제123조 영토와 인디언 공동체 36
- 제124조 인디언 집단의 우선권 36
- 제125조 광업권 36
- 제126조 제삼자와의 협약 37
- 제127조 제한적인 인디언 구역 37
- 제128조 제삼자의 자격 37
- 제129조 경제적 참여 37
- 제130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 37
- 제131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의 광업지역 38
- 제132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의 구조 38
- 제133조 아프로-콜롬비아 공동체의 특권 38
- 제134조 복합 광업지역 38
- 제135조 제 삼자와의 협약 39
- 제136조 장려 및 광업 권한 39
- 제15장 해상 광업 39
- 제137조 광물 탐사 및 개발 39
- 제138조 해양 공간 39
- 제139조 영해 40
- 제140조 근해 40
- 제141조 대륙대 40
- 제142조 배타적 경제수역 40
- 제143조 국가 소유권의 인정 40
- 제144조 관할 해양 지역 40
- 제145조 사전 개념 41
- 제146조 국제 해저지층 41
- 제147조 국가의 참여 41
- 제148조 직접 참여 41
- 제149조 협력 참여 41
- 제150조 대표단에 의한 참여 42
- 제151조 기술이전 42
- 제4편 무허가 채광 42
- 제16장 임시 채광 42
- 제152조 임시 추출 43
- 제153조 제한 43
- 제154조 산업광물 43
- 제155조 금 채취 43
- 제156조 채취에 대한 필요사항 43
- 제157조 금 채취 금지 지역 44
- 제158조 아프리카-콜롬비아 커뮤니티 지역 44
- 제17장 광산의 불법 탐사 및 개발 44
- 제159조 불법 탐사 및 개발 44
- 제160조 불법 사용 44
- 제161조 몰수 45
- 제162조 허가 미 발급 45
- 제163조 특정 자격미달 45
- 제164조 45
- 제165조 합법화 46
- 제5편 광업의 외부적 측면 46
- 제18장 용역권 및 지역권 46
- 제166조 용역권 및 지역권 46
- 제167조 선광 및 운송 46
- 제168조 법적 성격 47
- 제169조 용역권 및 지역권의 유효기간 47
- 제170조 비정기적인 광업활동 47
- 제171조 용역권 또는 지역권의 연장 47
- 제172조 금지와 제한 47
- 제173조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의 활용 48
- 제174조 지불과 보증 48
- 제175조 허가의 분할 48
- 제176조 제한 48
- 제177조 토지의 점유 48
- 제178조 통풍 49
- 제179조 커뮤니케이션 및 교통 49
- 제180조 선적 작업 49
- 제181조 일반 및 공적인 활용 49
- 제182조 인프라 사용에 대한 계약 49
- 제183조 비이동성 물품에 대한 복구 50
- 제184조 보상 및 보석 50
- 제185조 광부에 대한 용역권 50
- 제19장 몰수 50
- 제186조 몰수품 51
- 제187조 필수 자산 51
- 제188조 몰수 금지물품 51
- 제189조 몰수 신청 51
- 제190조 토지 검사 52
- 제191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52
- 제192조 법적 요청 52
- 제193조 탐사 기간의 몰수 52
- 제20장 환경적 측면 52
- 제194조 지속가능성 53
- 제195조 환경당국의 역할 53
- 제196조 즉각적인 실행 53
- 제197조 헌법과 권리의 실행 53
- 제198조 환경적 수단과 장치 53
- 제199조 기간 및 지침의 채택 54
- 제200조 동시성의 원리 54
- 제201조 탐사의 필수요건 54
- 제202조 보증 54
- 제203조 자원의 활용 54
- 제204조 환경영향조사 55
- 제205조 환경 허가 55
- 제206조 환경 필수요건 55
- 제207조 허가의 종류 55
- 제208조 환경허가기간 55
- 제209조 기간만료 시 의무사항 55
- 제210조 변경 56
- 제211조 허가 취소 56
- 제212조 협동 조사 및 허가 56
- 제213조 56
- 제214조 보존 및 해상 환경 57
- 제215조 비용 및 요금 57
- 제216조 외부 환경 감사 57
- 제6편 광업활동의 경제, 사회적 측면 58
- 제21장 조합 제도 58
- 제217조 상사 58
- 제218조 자본출자의 조건 58
- 제219조 컨소시엄 58
- 제220조 컨소시엄 합의 58
- 제221조 조합 및 운영계약 59
- 제222조 연대경제기구 59
- 제223조 광업연대경제기구의 목적 59
- 제224조 특권 60
- 제225조 진흥 및 후원 60
- 제22장 경제 및 조세 측면 60
- 제226조 경제적 보수 61
- 제227조 로열티 61
- 제228조 로열티의 안정성 61
- 제229조 비양립성 61
- 제230조 토지이용료 62
- 제231조 금지 62
- 제232조 광업자금 62
- 제233조 귀속임대료의 제외 63
- 제234조 세금 원천징수의 면제 63
- 제235조 환경친화제품의 광업수출 신용장 63
- 제236조 상환제도 63
- 제23장 광업 보증 64
- 제237조 저당 64
- 제238조 광업 질권 64
- 제239조 동산에 대한 질권 64
- 제240조 광업 질권의 효력 64
- 제241조 채광의 지속성 65
- 제242조 기타 질권의 종류 65
- 제243조 광산융자 65
- 제244조 질권등록 66
- 제245조 채권의 담보설정 66
- 제246조 국가의 책임 66
- 제247조 융자 우선권 66
- 제24장 광업의 사회적 측면 66
- 제248조 특별광업프로젝트 66
- 제249조 단체 설립 68
- 제250조 광산단체조합 68
- 제251조 국가인적자원 68
- 제252조 국가자산의 활용 69
- 제253조 국가노동자의 참여 69
- 제254조 지역인력 69
- 제255조 기술이전 70
- 제256조 공동체 내의 광산작업 및 설치 70
- 제257조 채광의 전승 70
- 제7편 절차적 측면 71
- 제25장 절차규정 71
- 제258조 목적 71
- 제259조 제 3자의 청문회 및 참여 71
- 제260조 공공의 성격 72
- 제261조 약식절차 72
- 제262조 통합정보 72
- 제263조 비공식 추진 절차 72
- 제264조 서류의 수집 및 이전 73
- 제265조 결정 기반 73
- 제266조 다른 공공단체에 정보 신청 73
- 제267조 단순화 74
- 제268조 증거효력 74
- 제269조 통지 74
- 제270조 신청서 제출 74
- 제271조 신청서 요구사항 75
- 제272조 환경관리 76
- 제273조 신청서 거부 76
- 제274조 신청서 취하 76
- 제275조 신청서 전달 76
- 제276조 이의신청의 해결 77
- 제277조 신청서 결격 77
- 제278조 이행합의서 및 안내서 채택 77
- 제279조 계약서 체결 78
- 제280조 광업환경 보험 정책 78
- 제281조 작업 및 공사 프로그램 승인 78
- 제282조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 승인 79
- 제283조 수정 혹은 보완 79
- 제284조 행정적 묵인 80
- 제285조 용역권을 위한 행정절차 80
- 제286조 몰수에 대한 절차 및 권능 80
- 제287조 벌금 절차 81
- 제288조 만료 절차 81
- 제289조 계약 무효 절차 81
- 제290조 환경관련 무효 절차 81
- 제291조 기타 환경적 절차 82
- 제292조 환경적 절차의 효과 82
- 제293조 행정재판의 권능 82
- 제294조 기술규정에 대한 이견 82
- 제295조 행정고등법원의 권능 83
- 제296조 조직화 83
- 제297조 참조규정 83
- 제298조 민사상 책임 83
- 제16장[제26장] 이의신청 84
- 제299조 84
- 제300조 신청서 기각 84
- 제301조 비공식적 기각 84
- 제302조 소유주의 이의신청 85
- 제303조 실질허가규정의 우선권 85
- 제304조 권리의 소멸 85
- 제305조 예방조치 85
- 제17장[제27장] 행정보호 86
- 제306조 권리 없는 광구 86
- 제307조 권리침해 86
- 제308조 신청 86
- 제309조 지역 및 철거 감시 87
- 제310조 고소통지 87
- 제311조 지역 중복 87
- 제312조 국가당국과의 소통, 접촉, 통신, 연락 88
- 제313조 항소 88
- 제314조 마감시한 88
- 제315조 당국에 의한 약탈 및 방해 행위 88
- 제316조 실효(失效) 89
- 제18장[제28장] 권능 89
- 제317조 광업당국 89
- 제318조 감사 및 감독 89
- 제319조 내부 위임 90
- 제320조 외부 위임 90
- 제321조 외부 광업 감사 90
- 제322조 외부감사의 비양립성 및 실격 90
- 제323조 절차 기준 91
- 제324조 제도 및 방법 91
- 제325조 광업당국의 수수료 및 요금 91
- 제326조 커미션 92
- 제19장[제29장] 국가광업등기소 92
- 제327조 공식 업무 92
- 제328조 진위판별 및 공고방법 92
- 제329조 등기소 출입 93
- 제330조 등기 시스템 93
- 제331조 유일 증거서류 93
- 제332조 등기 대상 93
- 제333조 제한목록 94
- 제334조 교정 및 취소 94
- 제335조 대리 95
- 제30장 국가광업정보시스템 95
- 제336조 국가광업정보시스템 95
- 제337조 목적 95
- 제338조 특징 96
- 제339조 광업정보의 성격 96
- 제340조 개인의 정보 96
- 제341조 기타 공공단체의 정보 97
- 제342조 책임 97
- 제31장 광업정책 자문이사회 97
- 제343조 광업정책 자문이사회 97
- 제344조 광업정책 및 규정에 관한 자문이사회의 기능 98
- 제345조 기술비서실 99
- 제346조 대리 및 선출 99
- 제347조 이사회 99
- 제8편 최종 규정 100
- 제32장 특별규정 및 임시규정 100
- 제348조 기존의 광업권 100
- 제349조 신청 및 제안 100
- 제350조 조건 및 기간 101
- 제351조 기부지역에 관한 계약 101
- 제352조 수혜 및 특권 101
- 제353조 광업진흥 102
- 제354조 과도기 102
- 제355조 국가투자지역에 관한 계약 102
- 제356조 특별부존광산 및 염전 103
- 제357조 권리회복 103
- 제358조 국가광업회사의 재편 104
- 제359조 104
- 제360조 104
- 제361조 폐기 105
- 제362조 효력 10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네덜란드 | 법률 | 광산법 [부분번역] | Mijnbouwwet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미국 | 명령 |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5호 | Executive Order 14285-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
| 미국 | 명령 |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1호 | Executive Order 14241-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광업투자법 |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에콰도르 | 법률 | 광업법 | Ley de Minería |
| 오만 | 법률 |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