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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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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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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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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de Miner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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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5. 31. 제정 / 2009. 1.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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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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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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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de Miner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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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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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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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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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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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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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200728
목차
- 목차
- 표지
- 광업법
- 제1편 통칙 2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법의 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보충규범 2
- 제2장 광산정책의 제정, 집행 및 관리 3
- 제4조 광산정책 정의 및 관리 3
- 제5조 조직 3
- 제6조 비재생천연자원부 3
- 제7조 비재생천연자원부 권한 4
- 제8조 광업감독실 5
- 제9조 광업감독실 권한 6
- 제10조 국립지질광산야금연구소 8
- 제11조 광업감독실 이사회 8
- 제12조 국영광업공사 9
- 제13조 경영 시스템 9
- 제14조 관할 및 권한 9
- 제15조 공공이익 10
- 제3장 국가소유권과 광업권 10
- 제16조 광산과 광맥에 대한 국가소유권 10
- 제17조 광업권 11
- 제4장 광업권의 주체 11
- 제18조 광업권의 주체 11
- 제19조 외국인의 주소 11
- 제20조 무자격자 12
- 제5장 광업활동 12
- 제21조 국가광업활동 12
- 제22조 국영광업공사와 민간광업권자의 법제도 12
- 제23조 광산활동 감독관 13
- 제6장 특별광업지역과 사전승인 행정행위 14
- 제24조 특별광업지역 14
- 제25조 보호지역 15
- 제26조 사전허가 행정행위 15
- 제7장 광업활동의 단계 17
- 제27조 광업활동의 단계 17
- 제2편 광업권 19
- 제1장 사전조사 19
- 제28조 사전조사의 자유 19
- 제2장 광업양허 19
- 제29조 광업권 양도를 위한 경매와 경쟁입찰 19
- 제30조 광업권 20
- 제31조 광업권의 양도 21
- 제32조 측정단위 22
- 제33조 행정절차 수수료 23
- 제34조 특허권 수수료 23
- 제35조 광업권의 규모와 잉여 24
- 제36조 광업권의 조건 및 단계 25
- 제37조 광업권의 시굴단계 25
- 제38조 시굴보고서 27
- 제39조 광업권의 채굴단계 28
- 제3장 계약방식 30
- 제40조 서비스 계약 30
- 제41조 광업채굴계약 30
- 제42조 반기 생산보고서 32
- 제43조 광업, 야금 과정에서의 부산물 32
- 제44조 유기된 부산물의 채굴 33
- 제4장 선광, 주물, 제련공장 33
- 제45조 공장의 설��와 가동을 위한 허가 33
- 제46조 공장설치를 위한 광업권의 권한 34
- 제47조 반기 보고서 34
- 제48조 권리와 의무 34
- 제5장 광물의 시장출하(상업화) 35
- 제49조 자유로운 상업화의 권리 35
- 제50조 상업화 허가 35
- 제51조 허가의 기간과 갱신 35
- 제52조 상업화 등록부 35
- 제53조 상업화 업자의 의무 36
- 제54조 허가의 취소 36
- 제55조 광물질의 밀무역 36
- 제56조 광물의 불법채굴 36
- 제57조 제재와 처벌 37
- 제3편 광업 양허권자의 권리 37
- 제1장 권리 일반 37
- 제58조 작업의 지속 37
- 제59조 추가 건설과 설치 38
- 제60조 수자원 이용과 지역권의 구성 38
- 제61조 용수이용의 승인 39
- 제2장 무단침입, 행정보호, 광구침범 및 이의신청 39
- 제62조 침범에 대한 고소 39
- 제63조 행정 변호 39
- 제64조 유기 및 퇴거명령 40
- 제65조 광업지역 침범에 대한 제재 40
- 제66조 항의 광업권 40
- 제5부[제4편] 광업 양허권자의 의무 41
- 제1장 의무일반 41
- 제67조 노동의무 41
- 제68조 광산업의 보험제도 및 위생 41
- 제69조 미성년 노동의 금지 42
- 제70조 피해에 대한 보상 42
- 제71조 구획표의 보존 43
- 제72조 구획의 변경 43
- 제73조 목록의 유지 43
- 제74조 시설 조사 44
- 제75조 자국민의 고용 44
- 제76조 직원연수 44
- 제77조 기술자 및 전문가의 현지고용 및 교육지원 44
- 제2장 환경보호 45
- 제78조 환경영향평가 45
- 제79조 하수처리 46
- 제80조 재삼림화와 재녹화 47
- 제81조 부산물의 처리와 금지 폐기물의 배출 47
- 제82조 동식물의 보호 47
- 제83조 폐기물의 처리 47
- 제84조 생태계의 보존 48
- 제85조 광업운영의 폐쇄 48
- 제86조 환경피해 48
- 제3장 지역사회의 관리 및 참여 49
- 제87조 정보권, 참여권, 자문권 49
- 제88조 보고 절차 50
- 제89조 참여와 상담절차 50
- 제90조 지역주민과의 특별상담 50
- 제91조 사회 환경 위험 혹은 피해에 대한 진정서 51
- 제4장 로열티 납부 51
- 제92조 광업활동 로열티 51
- 제93조 광업채굴 로열티 52
- 제5편 광업 양허권자간의 관계 및 광업 양허권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관계 53
- 제1장 출입허가 및 긴급작업 53
- 제94조 부속허가 53
- 제95조 물의 축적에 따른 손실 53
- 제96조 지하수의 이용 54
- 제2장 무단침입 54
- 제97조 무단침입의 금지 54
- 제98조 작업중단 54
- 제99조 고의적 무단침입 55
- 제3장 지역권 55
- 제100조 지역권의 종류 55
- 제101조 지역권과 협정 55
- 제102조 부속 허가권에 대한 지역권 56
- 제103조 지역권의 설정과 소멸 56
- 제104조 손해보상 56
- 제105조 지역권 설정비용 57
- 제6편 광업 양허권의 종료 57
- 제1장 양허권 및 허가의 기간 만료 57
- 제106조 유효기간의 만료 57
- 제2장 광업 양허권의 축소 및 포기 57
- 제107조 소유자의 권한 57
- 제3장 양허권과 허가의 실효 58
- 제108조 광업권의 실효 58
- 제109조 실효의 효과 58
- 제110조 지불부족에 의한 실효 59
- 제111조 시굴보고서 미제출과 최소작업과 투자미달로 인한 실효 59
- 제112조 생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실효 59
- 제113조 무허가 채굴과 잘못된 정보를 담은 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실효 59
- 제114조 경계지점의 부정개조에 따른 실효 59
- 제115조 환경피해 신고에 의한 실효 60
- 제116조 에콰도르 문화자산의 피해에 따른 실효 60
- 제117조 인권침해에 따른 실효 60
- 제118조 광업권 무자격자 61
- 제119조 책임 및 제재 61
- 제4장 광업권의 무효 61
- 제120조 권리의 무효 61
- 제121조 무효의 공포 62
- 제122조 광업 재산에 대한 소유권 62
- 제7편 광업계약 62
- 제1장 적용규범과 계약요건 62
- 제123조 적용규범 62
- 제124조 계약요건 62
- 제2장 양도 및 철회불능 계약 63
- 제125조 양도가능 권리 63
- 제126조 변경불가 계약 63
- 제127조 취소불가 계약 63
- 제3장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 64
- 제128조 담보의 양도 64
- 제129도 저당 64
- 제130조 법적 조치 64
- 제8편 광업활동 종사자·공동소유, 협동조합 및 사당 64
- 단일장 공동소유, 협동조합 및 사단 64
- 제131조 광물 공유의 설정 64
- 제132조 공유의 책임 65
- 제133조 기업, 파트너, 공유, 소유기업의 권리와 의무 65
- 제9편 특별제도 65
- 제1장 수작업 생계광업 65
- 제134조 수작업 광업 65
- 제135조 수작업 광부에 대한 허가증의 실효 66
- 제136조 67
- 제2장 소규모 광업 67
- 제137조 국가광업생산 장려 67
- 제138조 소규모 광업 67
- 제139조 소규모 광업의 양허 68
- 제140조 등록 68
- 제141조 의무 68
- 제3장 건축자재 69
- 제142조 건축자재 광업권 69
- 제143조 건축자재에 대한 채굴 권리와 의무 69
- 제144조 공공사업을 위한 건축자재의 자유사용 70
- 제4장 비금속광물 71
- 제145조 비금속광물의 채굴 71
- 제5장 심해 광업활동 71
- 제146조 해변에서의 연구와 작업 72
- 제10편 세금 및 경제칙 72
- 제147조 가속된 평가절차 72
- 제148조 수작업 광부를 위한 단순 과세제도 72
- 제149조 황금의 구매 73
- 제11편 행정쟁송 및 강제력 73
- 제150조 사법권과 관할권 73
- 제151조 강제사법권 73
- 제12편 광업권 포기절차 73
- 제152조 광업 헥타르 포기 73
- 제153조 자발적 혹은 논쟁을 초래할 사법권 74
- 제154조 포기신청 74
- 제155조 형태 및 개선 74
- 제156조 제3자의 권리 74
- 제157조 이의제기 74
- 제158조 포기의 승인 75
- 부칙 75
- 첫째 75
- 둘째 75
- 셋째 76
- 넷째 76
- 다섯째 76
- 여섯째 76
- 일곱째 76
- 여덟째 76
- 종칙 76
- 첫째 폐지 76
- 둘째 효력 7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네덜란드 | 법률 | 광산법 [부분번역] | Mijnbouwwet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알래스카의 놀라운 자원 잠재력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3호 | Executive Order 14153-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미국 | 명령 | 미국의 해저 핵심 광물 및 자원 잠재력 발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85호 | Executive Order 14285-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 |
| 미국 | 명령 |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41호 | Executive Order 14241-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광업투자법 |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오만 | 법률 |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