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제정/개정일

1997. 5.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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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제정일

1997. 5. 2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200757

목차
표지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제1부 서 3
제1조 이 협약의 범위 3
제2조 용어의 사용 3
제3조 하천협정 4
제4조 하천협정의 당사국 5
제2부 일반원칙 5
제5조 형평한 그리고 합당한 이용과 참여 5
제6조 형평한 그리고 합당한 이용에 관련한 요소 5
제7조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6
제8조 협력할 일반적 의무 7
제9조 자료 및 정보의 정기 교환 7
제10조 다른 종류의 이용 사이에 관계 8
제3부 계획 조치 8
제11조 계획조치에 관한 정보 8
제12조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갖는 계획조치에 관한 통고 8
제13조 통고에 회답 기간 8
제14조 회답을 위한 기간 동안 통고국의 의무 9
제15조 통고에 대한 회답 9
제16조 통고에 대한 회답의 부재 9
제17조 계획된 조치에 관한 협의과 교섭 10
제18조 통고의 부재시 절차 10
제19조 계획된 조치의 긴급한 이행 11
제4부 보호, 보존 및 관리 11
제20조 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 11
제21조 오염의 방지, 감소 및 통제 11
제22조 외래 또는 새로운 종의 유입 12
제23조 바다 환경의 보호 그리고 보전 12
제24조 관리 13
제25조 통제 13
제26조 설비 13
제5부 해로운 조건 및 긴급상황 14
제27조 해로운 조건의 방지 및 억제 14
제28조 긴급상황 14
제6부 보칙규정 15
제29조 무력분쟁시 국제하천과 시설 15
제30조 간접적인 절차 15
제31조 국가방위와 국가안전에 중요한 자료와 정보 15
제32조 비차별 16
제33조 분쟁의 해결 16
제7부 종결조항 18
제34조 서명 18
제35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8
제36조 발효 18
제37조 정본인증 19
부속서 중재재판 20
제1조 20
제2조 20
제3조 20
제4조 20
제5조 21
제6조 21
제7조 21
제8조 21
제9조 22
제10조 22
제11조 22
제12조 22
제13조 22
제14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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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5. 21.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5. 21.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의 법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자원 공급법	Water Services Act
대만	법률	농경지수리법	農田水利法
미국	법률	물 보존법	Water Conserv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 강 관리 프로그램	Colorado River Management Program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공급 및 특정 지역의 재난 대응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81호	Executive Order 14181-Emergency Measures To Provide Water Resources in California and Improve Disaster Response in Certain Areas
미국	법률	미국, 수자원 재정 및 혁신법 [부분번역]	Water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of 2014
미얀마	법률	수자원 및 강 보존법	ရေအရင်းအမြစ်နှင့် မြစ်ချောင်းများ ထိန်းသိမ်းရေးဥပဒေ
알제리	법률	수자원 환경 규정에 대한 1983년 7월 16일자 법률 제 83-17호	Loi n° 83-17 du 16 juillet 1983 portant code des eaux
알제리	법률	녹지의 개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2007년 5월 13일자 (이슬람력 1428년 Rabie Ethani 25일) 법률 07-06호	Loi n°2007-06 du 25 Rabie Ethani 1428 correspondant au 13 mai 2007 relative à la gestion, à la protection et au développement des espaces verts
영국	법률	수법(1983)	Water Act 1983
영국	법률	수자원법	Water Resources Act 1991
인도네시아	법률	수자원법(2004)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04 Tentang Sumber Daya Air
칠레	법률	수법(1981)	Codigo de Aguas
칠레	법률	칠레 수자원법	Codigo de Aguas
태국	법률	2018 수자원법[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รัพยากรน้ำ พ.ศ. ๒๕๖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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