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법(199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제정/개정일

1992. 12. 11. 제정 / 2008. 11.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호주 무선통신법 : 전파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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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이형법령명

An Act about management of the radiofrequency spectrum, and other matters
제정일

1992. 12. 11.
개정일

2008. 11.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Act No. 117, 2008
제어번호

TLAW1201200803

목차
표지
무선통신법(1992)
제1편 서문 2
제1.1절 형식상의 문제들 2
제1조 단축 명칭 2
제2조 시행 2
제1.2장 본법의 목적 3
제3조 본법의 목적 3
제4조 본법의 개요 3
제1.3장 해석적 규정 5
제5조 정의 5
제6조 무선통신의 정의 17
제7조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송신기, 무선통신수신기의 정의 17
제8조 전파방사와 송신기의 정의 18
제9조 기기, 비표준 기기와 비표준 송신기의 정의 19
제9A조 표지의 부착 19
제9B조 디지털 모드 20
제9C조 디지털 지역사회 라디오방송 대표 회사 20
제9D조 기존 디지털 라디오방송 면허권자 22
제10조 공공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23
제10A조 우주물체에 관한 제10조의 ACMA 결정은, 23
제11조 본법의 위반 등에 대한 언급 23
제1.4장 본법의 적용 25
제12조 이 장의 개요 25
제1절 총칙 26
제13조 26
제2절 장소와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 27
제14조 이 절의 운용 27
제15조 외부 준주에 대한 적용 27
제16조 호주 역외에서의 적용 27
제17조 해안 지역 28
제17A조 웨스턴 그레이터 선라이즈 광구 28
제18조 대기 등에 대한 적용 29
제3절 무선통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30
제19조 이 절의 운용 30
제20조 측정 목적을 위한 무선 전송 30
제21조 천문학 및 기상 측정학 관측 32
제22조 등대 등 33
제4절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 34
제23조 외국 위성, 선박, 항공기 34
제24조 방위 연구와 첩보 34
제25조 특수 방위 임무 35
제26조 방위 문제에 대한 추가 면제 35
제27조 자위, 경찰, 비상 대원 36
제28조 AMCA에 의한 기기 사용 37
제2편 무선 주파수 계획 38
제29조 본편의 개요 38
제2.1장 스펙트럼 계획과 주파수 대역 계획 39
제30조 스펙트럼 계획 39
제31조 방송 서비스 대역의 기획 39
제32조 주파수 대역 계획 41
제33조 계획 등의 발표 42
제34조 계획의 취소와 변경 42
제35조 계획의 기각 43
제2.2장 전환 계획과 마케팅 계획 44
제36조 주파수면허를 위한 스펙트럼 부분 지정 44
제37조 주파수 대역 계획의 준비 또는 변경 45
제38조 전환 계획 45
제39조 마케팅 계획-방해 없는 스펙트럼 46
제39A조 마케팅 계획-스펙트럼의 재할당 47
제40조 계획 초안에 대한 자문 48
제41조 계획 준비의 지연 48
제42조 계획의 변경 49
제43조 계획의 발표 49
제44조 주파수면허에 대한 이해 관계의 표시 49
제2.3장 디지털 라디오 채널계획 50
제44A조 디지털 라디오 채널계획의 작성 50
제3편 무선통신 면허 53
제45조 본편의 개요 53
제3.1장 비인가 무선통신 55
제1절 위반 55
제46조 무선통신기기의 비인가 운용 55
제47조 무선통신기기의 불법 소유 55
제48조 무선통신기기 소유에 대한 추가 규정 56
제49조 무선통신기기의 비상 사태 운용 등 57
제2절 민사 소송 58
제50조 민사 소송 58
제3.2장 주파수면허 59
제51조 본장의 개요 59
제1절 주파수면허 발급 60
A관 기기면허를 주파수면허로 전환함 60
제52조 본관의 적용 60
제53조 초안 주파수면허의 준비 60
제54조 주파수면허 초안의 고지 60
제55조 주파수면허 초안에 대한 의견 개진 61
제56조 주파수면허의 제안 61
제57조 제안의 수락에 대한 주파수면허의 발급 61
제58조 제안을 수용하지 못함 62
제59조 계획의 준수 62
B관 주파수면허 발급 63
제60조 주파수면허 할당 절차 63
제61조 주파수면허 초안의 준비 65
제62조 주파수면허의 발급 65
제63조 마케팅 계획의 준수 66
C관 주파수면허의 내용 66
제64조 스펙트럼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허가 66
제65조 주파수면허의 지속시간 66
제66조 주파수면허 핵심 조건 66
제67조 요금 지불에 대한 조건 67
제68조 제 삼자의 사용에 대한 조건 68
제68A조 주파수면허에 의거한 허가는 자산 취득으로 취급됨 68
제69조 무선통신송신기의 등록에 대한 조건 69
제69A조 거주지 등에 관한 조건. 69
제71조 주파수면허의 기타 조건 70
D관 무역관습법 제50항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칙 70
제71A조 주파수면허 발급은 자산 취득으로 처리됨 70
제2절 주파수면허 변경 71
제72조 동의를 통한 변경 71
제73조 동의 없는 변경 71
제3절 주파수면허의 정지와 취소 72
제74조 본절의 적용 72
제75조 주파수면허의 정지 72
제76조 정지 기간 72
제77조 주파수면허의 취소 73
제4절 주파수면허의 재발급 74
제78조 재발급될 주파수면허의 고지 74
제79조 재발급을 위한 주파수면허 초안의 준비 74
제80조 주파수면허 재할당을 위한 절차 74
제81조 주파수면허의 재발급 74
제82조 공익을 위하여 동일한 면허인에 대한 주파수면허의 재발급 75
제83조 새로이 발급되는 주파수면허에 대한 일반 규칙은 재발급 주파수면허에 적용된다 76
제84조 재발급되는 주파수면허의 시행 76
제5절 스펙트럼 면허 거래 77
제85조 스펙트럼 면허 거래 77
제86조 양도 등의 등록 77
제87조 양도를 참작하기 위한 주파수면허의 변경 77
제88조 양도 등에 대한 규칙 78
제6절 스펙트럼 면허 갱신 79
A관 협정에 의한 스펙트럼 면허 갱신 79
제89조 ACMA는 협정을 통하여 주파수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79
제90조 갱신의 효력 79
B관 강제 절차에 의한 스펙트럼 면허 갱신 79
제91조 ACMA는 강제적으로 주파수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79
제92조 갱신의 효력 80
제93조 보상의 지불 80
제94조 갱신 등에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 81
제95조 강제 절차 동안의 협정 도달 81
제3.3장 기기면허 82
제96조 본장의 개요 82
1부[제1절] 기기면허 형식 83
제97조 송신기 면허와 수신기 면허 83
제98조 송신기 면허와 수신기 면허의 형식 83
제99A조 채널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84
제99B조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84
제99C조 기초 제1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84
제99D조 기초 제2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85
제99E조 기초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선언에 관한 한도 85
제2절 기기면허 발급 87
제99조 기기면허의 신청 87
제100조 기기면허 발급 87
제100A조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데이터 방송 서비스 허가 90
제100B조 디지털 전환 계획에 의해 발급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 90
제100C조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라디오방송 서비스의 허가 91
제100D조 공영방송 송신기면-다중채널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허가 92
제100E조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HDTV 다채널 국영 TV 방송서비스의 인증 93
제101조 무선통신기기의 시험 93
제101A조 임시 지역사회 방송을 위한 송신기 면허 94
제101B조 송신기 면허-원격면허지역과 관련하여 다중선택(multielection)이 유효한 경우의 신청 94
제101C조 송신기 면허-다중선택(multielection)이 유효한 경우 동시송출기간 종료 이전의 신청 등 95
제102조 특정 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기 면허 97
제102A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라 발급이 요구되는 송신기 면허 101
제102AA조 송신기 면허-동시송출기간 동안의 HDTV 다채널 상업 TV 방송 서비스 인증 등 103
제102AB조 송신기 면허-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큼 많은 동시송출기간 동안의 SDTV 다채널 상업 TV 방송 서비스의 면허 104
제102AC조 송신기 면허-동시송출기간 종료 후의 상업 TV 방송 서비스 면허 106
제102B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107
제102C조 제1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107
제102D조 제2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110
제102E조 제3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113
제102F조 비기초(non-foundation)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 발행 한도 114
제103조 기기면허의 유효 기간 114
제104조 계획의 준수 116
제105조 주파수면허에 할당된 스펙트럼 부분 117
제106조 특정 송신기 면허를 위한 가격 기준 할당 시스템 117
제106A조 기기면허 발급은 무역관습법 제50항에 있어 어떤 자의 자산 취득으로 간주된다 120
3부[제3절] 기기면허의 조건 121
제107조 일반 조건 121
제108조 송신기 면허의 추가 조건 122
제108A조 임시 지역사회 방송사업자를 위한 송신기 면허 조건 124
제109조 어떤 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기 면허의 조건 125
제109A조 데이터방송 송신기의 조건 126
제109B조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조건-일반사항 132
제109C조 제1종 및 제2종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조건-접근 등 136
제109D조 기초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조건 137
제110조 간섭에 관련된 조건 139
제111조 면허 조건의 변경 140
제112조 조건 등에 대한 지침 141
제113조 조건의 위반 141
제113A조 법적 안전망-디지털 지역사회 라디오방송 대표 회사에 대한 주식 발행 142
4부[제4절] 제 삼자 사용자 143
제114조 면허인은 제삼자 사용자를 허가할 수 있다. 143
제114A조 기기면허에 의거한 허가는 무역관습법 제50조에 의해 어떤 자의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된다 144
제115조 제삼자 사용자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결정 145
제116조 허가의 취소 145
제117조 면허인은 허가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46
제118조 면허인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46
제4A절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에 대한 접근 147
제118A조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접근수단 147
제118B조 채널 B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신청자가 ACCC에 제공하는 접근보증 147
제118C조 접근보증에 관한 추가 정보 148
제118D조 ACCC의 접근보증 승인 또는 거부 148
제118E조 접근보증의 지속기간 등. 149
제118F조 접근보증의 변경 150
제118G조 접근보증 변경에 관한 추가 정보 151
제118H조 의사결정 기준 152
제118J조 접근보증의 등록 152
제118K조 접근보증의 시행 152
제118L조 절차규칙 153
제118M조 정의 154
제4B절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에 대한 접근 155
A관 개요 155
제118N조 요약 155
제118NA조 적용범위 155
제118NB조 정의 155
제118NC조 국영방송사업자 157
B관 접근보증 157
제118ND조 디지털 라디오 다중송신기 면허권자가 ACCC에 제공하는 접근보증 157
제118NE조 접근보증에 관한 추가 정보 158
제118NF조 ACCC의 접근보증 승인 또는 거부 158
제118NG조 접근보증의 지속기간 등. 160
제118NH조 접근 보증의 변경 161
제118NI조 접근보증의 변경에 관한 추가 정보 163
제118NJ조 결정기준 164
제118NK조 접근보증서 등록 164
C관 표준접근의무, 초과접근의무, 분포접근의무 165
제118NL조 표준접근의무 165
제118NM조 초과접근의무 165
제118NN조 분포접근의무 166
제118NO조 접근의무의 준수 166
제118NP조 기타 의무 167
제118NQ조 상업방송사업자의 표준접근자격 167
제118NR조 지역사회 방송사업자의 표준접근자격 169
제118NS조 국영방송사업자의 표준접근자격 175
제118NT조 과도접근자격 등 176
제118NU조 분포접근자격 등 180
제118NV조 용량 상한-디지털 상업 라디오방송 면허권자 183
제118NW조 접근자격의 중지 184
제118NX조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이전 184
제118NY조 디지털 무선 다중송신기 면허의 갱신 185
D관 집행 186
제118NZ조 접근의무 등의 사법집행 186
제118P조 접근보증의 집행 187
E관 외부감사 188
제118PA조 외부감사 188
제118PB조 임명 자격 190
제118PC조 외부감사인의 이전 감사결과에 대한 고려 191
제118PD조 외부감사인 191
F관 결의의 재심리 191
제118PE조 호주 경쟁법원에 의한 재심리 191
제118PF조 호주 경쟁법원의 직능과 권한 192
제118PG조 호주 경쟁법원 재심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 조항 거래행위법 1974의 파트IX의 구분 1은 195
제118PH조 재심리 가능한 결의의 근거에 관한 진술 — 검토 문서의 명시 195
G관 강제명령 196
제118PI조 강제명령 196
제118PJ조 잠정 강제명령 197
제118PK조 강제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 197
제118PL조 강제명령에 적용되지 않는 제한 197
제118PM조 영향을 받지 않는 연방 법원의 기타 권한 198
H관 기타 198
제118PN조 연차보고서 198
제118PO조 절차규칙 199
제118PP조 법적 안전망 200
제4C절 디지털 라디오 다중송신기 면허권자 및 면허자에 의한 방송전송탑 등에 대한 접근 201
1관 개요 201
제118Q조 요약 201
제118QA조 정의 202
제118QB조 지정 관련 시설 202
제118QC조 광의의 접근 203
2관 디지털 라디오 다중송신기 면허권자의 방송전송탑 등에 대한 접근 203
제118QD조 방송전송탑에 대한 접근 203
제118QE조 지정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 204
제118QF조 방송전송탑 현장 접근 206
제118QG조 접근의 조건 208
제118QH조 접근 관련 코드 209
3관 기타 210
제118QI조 중재-재산의 취득 210
제118QJ조 본절과 국가전송망판매법 1998의 관계 210
제5절 자격 있는 운용자 211
제119조 자격 있는 운용자의 필요를 ACMA가 결정함 211
제120조 숙련도 인증서 신청 211
제121조 숙련도 인증서 발급 211
제122조 숙련도 인증서 발급 제한 211
제122A조 숙련도 인증서 발행권한의 위임 212
제123조 자격 있는 운용자의 재시험 213
제124조 숙련도 인증서의 취소 213
제6절 기기면허의 정지와 취소 215
A관 총칙 215
제125조 이 절의 신청 215
제126조 기기면허의 정지 215
제127조 정지 기간 215
제128조 기기면허의 취소 216
B관 국제방송서비스 216
제128A조 본 절의 적용 216
제6A절 데이터방송 송신기면허의 정지 및 취소 218
제128C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의 정지 218
제128D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의 취소 218
제7절 기기면허의 갱신 219
제129조 기기면허의 갱신 신청 219
제130조 기기면허의 갱신 219
제131조 다른 규정의 적용 221
제8절 기기면허의 이전 222
제131AA조 기기면허 이전 신청 222
제131AB조 기기면허의 이전 223
제131AC조 어떤 상황에서는 기기면허를 이전할 수 없음 224
제131ACA조 데이터방송 송신기 면허 224
제10절 임시 국제방송 인증서 225
제131AE조 인증서 신청 225
제131AF조 발행 인증서 225
제131AG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226
제3.4장 종별면허 227
제1절 개요 227
제132조 ACMA는 종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227
제133조 종별면허의 조건 227
제134조 종별면허 변경 228
제135조 종별면허 취소 228
제136조 변경과 취소에 대한 자문 228
제137조 계획의 준수 229
제138조 주파수면허에 할당되는 스펙트럼 부분 229
제139조 종별면허의 불허 229
제2절 조언의 요청 230
제140조 무선통신기기 운용에 대한 조언 요청 230
제141조 ACMA는 무선통신기기 운용에 조언함 230
제142조 ACMA의 조언의 효력 230
제3.5장 인가의 등록 232
제143조 무선통신 면허의 등록 232
제144조 등록부의 내용-주파수면허 232
제145조 주파수면허에 의거한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송신기 등록 거부 233
제146조 주파수면허의 변경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등록부를 갱신함 233
제147조 등록부의 내용-기기면허 234
제148조 기기면허의 변경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등록부를 갱신함 235
제149조 등록부의 내용-종별면허 235
제150조 종별면허의 변경 등을 참작하기 위하여 등록부를 갱신함 235
제151조 등록부 열람 235
제152조 등록부 일부는 기밀로 보관될 수 있다 236
제153조 등록부의 정정 236
제3.6장 지정된(encumbered) 스펙트럼의 재할당 237
제153A조 본장의 개요 237
제153B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 237
제153C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보조 규정 238
제153D조 피영향 기기면허와 면허인 239
제153E조 장관은 ACMA의 권고를 받은 후에야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을 할 수 있다 239
제153F조 ACMA장관이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40
제153G조 잠재적 피영향 설비 면허인에 의한, 권고에 대한 논평 240
제153H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의 효력 241
제153J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의 취소와 변경 242
제153K조 재할당 최종 시한까지 아무런 인가가 할당되지 않을 경우, 스펙트럼 재할당 선언의 자동 취소 243
제153L조 주파수면허 발급을 통한 재할당 243
제153M조 기기면허 발급을 통한 재할당 243
제153N조 재할당 대상이 되는 스펙트럼 부분에 대한 주파수면허 발급의 제한 244
제153P조 재할당 대상이 되는 스펙트럼 부분에 대한 기기면허 발급 제한 244
제4편 일반 규제 규정 246
제154조 이 장의 약술 246
제4.1장 표준과 기타 기술 기준 247
제1절 서문 247
제155조 본장의 목적 247
제156조 본장의 개요 247
제2절 비표준 기기 249
제157조 비표준 송신기로부터의 방사 249
제158조 비표준 기기의 소유 251
제159조 기기 소유에 대한 추가 규정 255
제160조 비표준 기기의 공급 255
제161조 전가된 지식(Imputed knowledge) 258
제3절 표준 259
제162조 ACMA의 표준 제정 권한 259
제163조 표준 제정 절차 260
제163A조 비상 사태 시의 표준 제정 261
제164조 표준 발효일 261
제165조 표준의 불허 등 261
제4절 비표준 기기의 허가 262
제166조 허가의 효력 262
제167조 ACMA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262
제168조 허가의 조건 263
제169조 허가의 유효 기간 263
제169A조 보상-지속적 안전 대책 264
제170조 허가 조건의 위반 265
제171조 허가 취소 265
제5절 제2절의 기타 예외 267
제172조 비상송신 등 267
제173조 호주 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공급 또는 소유 267
제174조 허가에 따른 공급 268
제175조 변경 등을 위한 공급 268
제176조 재수출을 위한 공급 268
제177조 증명의 부담 268
제178조 합리적인 이유 269
제7절 기기의 표지 부착 270
제182조 표지 등의 부착 요구사항 270
제183조 인정 시험 기관 272
제183A조 인증 기관 272
제186조 표시없는 기기의 판매 등 272
제187조 제182조(4)항에 의거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전의 표지 부착 273
제187A조 기록 보관을 하지 못함 275
제188조 전가된 지식(Imputed knowledge) 276
제188A조 보호받는 상징 276
제8절 금지된 기기 280
제189조 금지된 기기의 운용 등 280
제190조 금지 기기의 선언 280
제191조 제안된 선언에 대한 자문 281
제4.2장 전파방사에 관한 위반 283
제192조 항공기 또는 선박의 안전 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간섭 283
제193조 특정 무선통신과 관계된 간섭 283
제194조 안전을 위협하거나 손실이나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간섭 284
제195조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의 전송 284
제196조 비상송신 등 285
제197조 고의 등으로 간섭을 일으킴 285
제198조 허위 정보의 전송 286
제199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송 286
제200조 전가된 지식 286
제201조 주 또는 준주의 법률의 운용 287
제4.3장 간섭 분쟁의 해결 288
제1절 정자 288
제202조 조정자의 선임 288
제203조 임기과 조건 등 288
제204조 보수와 수당 288
제2절 조정자에 대한 문제의 회부 289
제205조 이의 제기를 조정자에게 회부함 289
제206조 다른 문제를 조정자에 회부함 289
제207조 문제의 회부 여부의 고려 290
제3절 조정 과정 291
제208조 조정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을수 있다 291
제209조 조정자는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291
제210조 강제 협의 292
제211조 민사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293
제4절 명령 294
제212조 ACMA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94
제213조 이의 제기자는 통보를 받아야 함 294
제214조 명령의 위반 295
제215조 연방은 비용의 의무가 없음 295
제5절 기타 296
제216조 간섭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위반 296
제217조 주와 준주의 법률의 운용 296
제218조 ACMA에 의한 보고 296
제4.4장 제한된 사용 지대(Restricted use zones) 297
제1절 비상 사태 선언 297
제219조 비상 사태 기간의 선언 297
제220조 포고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 297
제221조 비상 사태 기간의 종료 297
제2절 제한 명령 298
제222조 제한 명령 298
제223조 제한 명령의 발표 298
제224조 방송에 대한 명령의 적용 299
제225조 명령의 취소 299
제226조 명령은 운용을 연장할 수 있다 299
제227조 명령의 위반 299
제228조 명령은 상충되는 법률에 우선함 300
제229조 제한 명령의 불허 300
제3절 제한 명령 제정 지침 301
제230조 장관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301
제5편 집행과 시행 302
제231조 이 장의 약술 302
제5.1장 위임 303
제238조 위임 303
제5.2장 공개 조사회 304
제255조 ACMA는 조사회를 열 수 있다 304
제256조 ACMA는 명령받을 때 조사회를 개최 304
제257조 조사회에 대하여 일반에 알림 305
제258조 논의 문서 305
제259조 서면 의견 개진 305
제260조 민사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306
제261조 공청회 306
제261A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회는 공개되어야 한다 307
제261B조 기밀 자료는 간행되지 않음 307
제261C조 비공개 청문회에 대한 명령 308
제261D조 조사회 보고 309
제5.3장 권고 지침 310
제262조 ACMA는 권고 지침을 정할 수 있다 310
제5.4장 인정 311
제263조 ACMA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음 311
제264조 인정의 철회 311
제265조 인정 철회 절차 312
제266조 인정 원칙 312
제266A조 인증서와 관련한 ACMA의 결정 313
제5.5장 시행 314
제1절 검사관 314
제267조 검사관 314
제268조 신분증 314
제2절 수색 영장 315
제269조 치안 판사는 영장을 발급할 수 있음 315
제270조 영장은 전화나 기타 전자 수단으로 발급할 수 있다 316
제3절 수색과 압류 318
제271조 위반의 관련에 대한 언급 318
제272조 일반적인 위반과 관련된 수색과 압류 318
제273조 기타 위반의 범행에 대한 증거 319
제274조 신분증의 제시 등 319
제275조 비상 진입, 수색, 압류 320
제276조 압류된 물건의 보유 321
제4절 검사관의 권한 322
제277조 구내에 진입하여 비상 사태시에 송신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검사관의 권한 322
제278조 송신기의 운용을 요구하는 검사자의 권한 323
제279조 검사관의 일반 권한 323
제5절 몰수 325
제280조 법원은 몰수를 명할 수 있다. 325
제281조 몰수된 제품은 매각될 수 있음 325
제6절 기타 326
제282조 검사관의 의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 326
제283조 검사관은 방위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어떤 토지나 구내에 들어가거나 수색하도록 허가되지 않음 326
제284조 범하게 될 위반 326
제5.6장 결정의 검토 328
제1절 AAT 재심리 전에 내부적 재검토를 따라야 하는 결정 328
제285조 ACMA에 의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검토 328
제286조 특정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시한 329
제287조 결정 고지에 첨부할 진술 329
제288조 결정의 재심사 신청 330
제289조 ACMA에 의한 재심사 330
제290조 재심사의 최종 기한 331
제291조 재심 결정 고지에 첨부할 진술 331
제292조 ATT에 의한 검토 331
제2절 AAT 재심리 전에 내부적 재검토를 따르지 않는 결정 332
제292A조 AAT에 의한 재검토 332
제292B조 사유 및 상소권 통지를 포함하는 결정의 통지 332
제5.7장 요금 333
제294조 스펙트럼 접속 요금 333
제295조 결정의 발표 333
제296조 ACMA를 대신한 요금 징수 333
제297조 요금 한도 334
제298조 요금 회수 334
제298A조 어떤 단체에 의해서 부과되는 수수료 334
제5.8장 시행 가능한 보증 335
제298B조 요약 335
제298C조 보증의 승인 335
제298D조 보증의 집행 335
제6편 기타 337
제299조 국제 협정 등 337
제300조 표시 목적을 위한 무선통신송신기의 표지 부착 337
제301조 비인가인에 대한 무선통신기기의 공급 338
제303조 정보의 편집 등 339
제304조 전자 형태의 신청 339
제305조 증거가 되는 인증서 340
제306조 이사, 종업원, 대리인의 행위 340
제307조 인가, 인증서, 허가의 포기 342
제308조 정지와 취소에 대한 보상은 없음 342
제309조 정부와 기관의 관리와 직원 342
제310조 방송서비스법과 관련한 본법의 운용 342
제311조 본법은 주 또는 어떤 준주에 의한 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343
제312조 무역관습법의 적용 343
제313조 호주 남극 준주의 법령 343
제313A조 형법의 적용 343
제313B조 재검토 343
제314조 규정 344
제314A조 본법에 의거한 증서는 다른 증서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346
제315조 기소 대신 지불하여야 하는 벌금 347
부칙 강제 절차에 의한 스펙트럼 면허 갱신 349
제1장 갱신 절차 349
제1조 선 취득 선언 349
제2조 면허인과 제삼자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349
제3조 갱신 고지 350
제4조 갱신 발효일 350
제5조 면허인 고지 350
제2장 보상 351
제1조 보상 지불 기준 351
제2조 지불하여야 하는 보상액 352
제3조 보상 청구 352
제4조 ACMA의 청구 고찰 352
제5조 청구 고찰의 최종 기한 352
제6조 면허인에 의한 제안 고찰 353
제7조 에 의한 보상 결정 353
제8조 연방 법정의 보상 결정 354
제9조 독립 사정인에 의한 보상 결정 354
무선통신법 1992 주석
주1 356
법의 표 356
표A 377
제92조 60항의 결정의 연속성
제93조 106항 결정의 연속성
제94조 293항 결정의 연속성
1997년 전기통신법 (임시 규정과 중요한 수정)(1997년59호)
부칙2 377
21 임시-요금 결정 377
제4장 표준과 기타 기술 기준 378
제71조 임시-표준 제정의 절차 378
제72조 임시-1992년 무선통신법의 186항 378
1998년 텔레비젼 방송 서비스(디지털 전환)법(1998년99호)
제4조 산업 활동 어젠더 378
부칙3
20 정의 379
제30조 무선통신법1992의 개정 379
제34조 영장 또는 판결집행명령장 등은 계속 시행될 수 있다. 380
제35조 경과 또는 유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규정 380
부칙3
제1조 스펙트럼 면허의 소득세 처리 380
제2조 면허 발행과 관련한 개정 381
제3조 벌과금 381
제4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 381
부칙2
제51조 경과-규정 381
부칙2
제418조 경과-시행전 위반 382
제419조 경과-시행전 통지 382
부칙1
제36조 경과-기존 국제방송서비스 사업자 383
통신예술법 개정(형법의 적용)법2001(No.5,2001)
제4조 개정법의 적용 383
호주 범죄방지위원회설립법2002(No.125,2002)
부칙2 384
제225조 경과 규정 384
방송법제정개정(디지털TV)법2006(2006년No.128)
부칙1 384
제28A조 국영 TV 전환계획의 변경 384
제29조 무선통신법 1992 제100B조에 의해 발행되는 공영방송 송신기 면허 385
부칙2 385
제93C조 프로그램 기준의 변경 385
제93D조 민영 TV 전환계획의 변경 386
제93E조 국영 TV 전환계획의 변경 386
제94조 무선통신법 1992 제102조에 의해 발행되는 송신기 면허 387
제95조 무선통신법 1992 제102A조에 의해 발급되는 송신기 면허 387
연안석유개정(그레이터선라이즈)법2007(2007년No.49)
부칙 387
제97조 규정 387
방송법제정개정(디지털 라디오)법2007(2007년No.68)
부칙 388
제183조 방송서비스법 1992 제25조에 의해 작성되는 주파수 할당 계획 388
제184조 무선통신법 1992의 제31(1)항에 의해 작성되는 법률문서 388
제186조 무선통신법 1992에 의해 발급되는 시행전 송신기 면허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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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1. 21.	무선통신법(199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통신법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독일	법률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e-Dienste-Gesetz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안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통신위원회에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출연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안	Lowering Broadband Costs for Consumers Act of 2023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명령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추가 연장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10호	Executive Order 14310-Further Extending the TikTok Enforcement Delay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우즈베키스탄	법률	통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вязи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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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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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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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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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태국	법률	2010년 주파수 할당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전기통신사업 감독 기관에 관한 법률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งค์กรจัดสรรคลื่นความถี่และ กํากั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วิทยุ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 วิทยุโทรทัศน์และ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๕๓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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