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제정/개정일

1989. 5. 25. 제정 / 2010. 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국회도서관, 2012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제정일

1989. 5. 25.
개정일

2010. 3. 3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経済産業省令第20号
제어번호

TLAW1201300079

목차
표지
원자력 발전시설 해체준비금에 관한 성령
제1조 정의 2
제2조 총 견적액의 승인 3
제3조 적립 3
제4조 처분 4
부칙 4
부 칙(1990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5호） 5
부 칙(1993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2호) 6
부 칙(1996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30호) 6
부 칙(1998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42호) 7
부 칙(2000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91호) 8
부 칙(2000년 11월 20일 통상산업성령 제338호) 9
부 칙(2003년 3월 31일 경제산업성령 제45호) 9
부 칙(2008년 3월 25일 경제산업성령 제20호) 10
부 칙(2010년 3월 31일 경제산업성령 제20호) 초 10
제1조 시행기일 10
제4조 원자력 발전시설 해체준비금에 관한 성령의 일부 개정에 동반되는 경과조치 1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0.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31.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국회도서관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독일	법률	전선 증설에 관한 법률	Gesetz zum Ausbau von Energieleitung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연방수요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bedarfspla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미국	명령	미국 전력망의 신뢰성 및 보안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62호	Executive Order 14262-Strengthening the Reliabili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lectric Grid
미국	명령	미국 에너지 해방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54호	Executive Order 14154-Unleashing American Energy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베트남	명령	발전 서비스 단가 결정 방법, 전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기요금 산정 원칙, 전기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dịch vụ phát điện; nguyên tắc tính giá điện để thực hiện dự án điện lực; nội dung chính của hợp đồng mua bán điện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법률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電気供給体制の確立を図るための電気事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카타르	법률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24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