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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地方財政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48. 8. 27. 제정 / 1993. 8. 4. 개정
번역자료 출처

日本地方財政關聯法令集,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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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地方財政法施行令
제정일

1948. 8. 27.
개정일

1993. 8. 4.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지방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273号
제어번호

TLAW1201300213

목차

목차
표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조 모집방법에 지방채 증권의 발행 2
제2조 지방채증권을 인수할 경우의 특칙 3
제3조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총액에 미달할 경우의 특칙 4
제4조 지방채증권의 불입 및 발행 4
제5조 매출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4
제6조 지방채증권 매상액이 총액에 미달한 경우의 특칙 5
제7조 지방채증권의 기재사항 5
제8조 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과의 전환 6
제9조 지방채증권 원부 6
제10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7
제11조 지방채증권 이자에 대한 상환증서가 빠져있는 경우의 특칙 7
제11조의 2 외화 지방채증권의 특례 8
제12조 공영기업 8
제13조 잉여금의 계산방법 9
제14조 공영기업에 관한 잉여금 9
제15조 국가의 부담금 등 교부시기 10
제16조 국가의 부담금 등을 반환시키는 경우 등의 조치 10
제16조의2 도도부현이 시정촌에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안되는 사업 11
제16조의3 시정촌이 주민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되는 경비 12
부칙 13
제17조 시행기일 13
제17조의2 공영경기에 관한 납부금의 납부 13
제18조 북해도에 관한 특례 16
제19조 토지 이용관계의 조정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 17
부칙 1985년 6월 7일 정령168(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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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8.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8. 4.	지방재정법 시행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한국법제연구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시·읍·면 재정개혁법	Gesetz zur Neuordnung der Gemeindefinanzen-Gemeindefinanzreformgesetz
미국	법률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Adjustment of Debts of a Municipality
스위스	법률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일본	명령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시행령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 [부분번역]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재정법 [부분번역]	地方財政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페루	법률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지역 및 지방 공공투자 촉진법	Ley que impulsa la inversión pública regional y local con la participación del sector priva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