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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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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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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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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交付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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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5. 30. 제정 / 1994. 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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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日本 地方財政關聯 法令集,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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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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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交付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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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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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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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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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교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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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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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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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300214
목차
- 목차
- 표지
- 지방교부세법
- 제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의의 2
- 제3조 운영의 기본 4
- 제4조 자치대신의 권한과 책임 4
- 제5조 교부세 산정에 관한 자료 5
- 제6조 교부세의 총액 6
- 제6조의2 교부세의 종류 등 7
- 제6조의3 특별교부세액의 변경 등 7
- 제7조 세입ㆍ세출 총액의 예상액 제출 및 공표의무 8
- 제8조 교부세액의 산정기일 9
- 제9조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대한 교부세의 조치 9
- 제10조 보통교부세액의 산정 10
- 제11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11
- 제12조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11
- 제13조 측정단위의 수치 및 보정 24
- 제14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36
- 제14조의2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특례 44
- 제15조 특별교부세액의 산정 45
- 제16조 교부시기 46
- 제17조 시정촌교부세의 산정 및 교부에 관한 도도부현 지사의 의무 48
- 제17조의2 국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기록 48
- 제17조의3 교부세액 산정에 이용된 자료의 검사 49
- 제18조 교부세액에 관한 심사의 신청 49
- 제19조 교부세액 산정에 이용되는 수의 착오 등 50
- 제20조 교부세액 산정 등의 의견 청취 52
- 제20조의2 관계행정기관의 권고 등 53
- 제20조의3 감액하거나 반환된 교부세액의 조치 54
- 제21조 도등의 특례 54
- 제22조 단수계산 5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스위스 | 법률 | 재정 및 부담 조정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Finanz- und Lastenausgleich |
| 일본 | 명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地方交付税法施行令 |